Earticle

초록

한국어

행정행위 절차적 하자의 ‘시정’은 법원이 합법성 심사 권한 범위 외에 행정행 위의 절차적 하자에 대한 유연한 처리로 사법실무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행정행위의 절차적 하자에 대한 통일적인 심사기준이 결여되고 '시정' 입법이 미흡해, 법원이 사법실무에서 '시정'을 할 수 있는 논리적 경로가 마련 되어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절차적 하자가 행정행위 실체적 내용에 영향을 주 지 않고, 이해관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것 등을 전제로 한다. 2018년 공표한 ｢행정소송법 적용에 대한 해석｣이 ‘경미한 절차적 위반’에 대하 여 보충 해석을 하였지만, ‘중요한 절차적 권리’ 규정은 여전히 절차적 하자 기 준의 불확실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이는 현재 ｢행정소송법｣이 판결 방식의 규정을 통해 행정행위 절차적 하자에 대한 법적 결과를 역추진 하는 데 있어서 역부족임을 시사한다. 본고는 학리연구와 사법실무에서의 ‘시정’의 적용 문제 및 그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행정행위 절차적 하자의 규범과 실 천, 입법과 이론 간의 장기 소외 상태를 보완하고, 통일적인 행정 절차 법전이 결여된 상황에 비추어, 절차적 하자 심사 기준의 모호성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 색하고자 한다. 행정절차 입법에 대한 현행 행정법의 엄정함을 분명히 하는 것 은 비단 실체적 결과의 정확성 확보뿐만 아니라, 행정 상대인의 절차적 권리인 법적 보장 의식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상대인의 절차적 권리 보 호를 절차적 하자 사법심사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영어

“Correction” as a method for judicial organs to solve certain administrative procedure flaws, is the court’s flexible handling of administrative conduct procedure flaws ，beyond the scope of legality review authority, which has been generally applied in judicial practice. However, due to the lack of uniform judgment standards and standards for administrative process defects, and the lack of “correction” legislation, the logical path for the courts to make corrections is often that the program defects do not affect the content of the administrative entity, nor infringe on the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of interested parties. Although the new “Administrative Proceedings Law” applicable interpretations issued in 2018 further clarified the “minor procedural violations”, the provisions of the “important procedural rights” still cannot solve the uncertainty of the standard of procedural defects, which also reveals the current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Law” is a serious deficiency in reversing the legal consequences of defects in administrative procedures through the provision of judgment methods. Therefore, in this paper, facing the application of “correction” in judicial practice, Bridging the long-term alienation between norms and practice, legislation and theory for a long time, solving the vague problem of the review standards of procedural defects caused by the lack of a unified administrative procedural code, and clearly taking the protection of the procedural rights of relatives as the judicial review standards of procedural defects importance.

중국어

行政行为程序瑕疵的“指正”作为法院在合法性审查权限范围之外，对行 政行为程序瑕疵的灵活处理，在司法实践中得到了普遍适用. 但是由于行 政行为程序瑕疵缺乏统一的裁判尺度和标准，以及“指正”立法的缺失，导 致法院在司法实践中进行“指正”的逻辑路径，往往是以程序瑕疵未影响行 政行为实体内容、未侵害利害关系人合法权益等为前提. 虽然2018年颁布 的新《行政诉讼法》适用解释对“程序轻微违法”进行了进一步阐释，但 “重要程序性权利”的规定仍然无法解决程序瑕疵标准的不确定性问题，这 也揭示了目前《行政诉讼法》通过判决方式的规定来反推行政行为程序 瑕疵之法律后果的严重不足. 本文直面 “指正”在学理研究和司法实践中的 适用问题，并对其原因进行分析. 弥合长期以来行政行为程序瑕疵的规范 与实践、立法与理论之间的长期疏离状态，解决在缺乏统一的行政程序 法典的背景下，程序瑕疵审查标准的模糊化问题. 明确现代行政法对行政 程序立法的重视和趋于严格，不仅仅是基于确保实体结果的正确性，也 是行政相对人程序权利法律保障意识不断加强的体现，强调将相对人的 程序权利保护作为程序瑕疵司法审查标准之重要性.

목차

Ⅰ. 引言
Ⅱ. 行政行为程序瑕疵相关理论研究变革
Ⅲ. 行政行为程序瑕疵“指正”的广泛使用
Ⅳ. 行政行为程序瑕疵“指正”的适用问题
Ⅴ. 行政行为程序瑕疵“指正”适用的完善
Ⅵ. 结语
≪参考文献≫
국문초록
영문초록
중문초록

저자

• 陈佳宁 [ 진가녕 | 中国政法大学，博士研究生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