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한국어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혁신을 가속화하고자 우리나라는 디지털 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엄격한 기존 의 데이터 관련 법제 하에서는 디지털 뉴딜정책을 위한 산업계의 데이터 활용에 여전히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 3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실제로 산업계의 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논 의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3법에 대한 여론의 인식을 분석하여 데이터 3법 개정안의 시사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데이터 3법 개정안과 관련 연구동향을 분석하고,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데이터 3법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데이터 3법은 개정 취지에 부합하게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는 반면에 특정 산업 분야에 치중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행 초기인 데이터 3법의 산업 영향에 대한 온라인 인식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영어

Korea is promoting a digital new deal policy for the digital transformation and innovation accelerating of the industry. However, because of the strict existing data-related laws, there are still restrictions on the industry's use of data for the digital new deal policy. In order to solve this issue, a revised bill of the Data 3 Act has been proposed, but there is still insufficient discussion on how it will actually affect the activation of data use in the industry.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erception of public opinion on the Data 3 Act and the implications of the revision of the Data 3 Act. To this end, the revision of the Data 3 Act and related research trends were analyzed, and the perception of the Data 3 Act was analyzed using a big data analysis technique.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while promoting the vitalization of the data industry in line with the purpose of the revision, the Data 3 Act has a concern that it focuses on specific industr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meaningful in providing implications for future improvement plans by analyzing online perceptions of the industrial impact of the Data 3 Act in the early stages of implementation through big data analysis.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이론적 논의
2.1 데이터 3법
2.2 데이터 3법과 산업 동향
2.3 관련 연구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3.2 데이터 정제방법
3.3 분석도구 및 절차
4. 분석결과
4.1 키워드 분석결과
4.2 네트워크 시각화 분석결과
5.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저자

• 오정주 [ Jungjoo Oh | 단국대학교 IT법학협동과정 박사과정 ] 주저자
• 이환수 [ Hwansoo Lee | 단국대학교 융합보안학과 조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