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한국어

상장회사가 차등의결권 구조를 선택하면 자금조달에 유리하고 창시자가 보 유하고 있는 지배권이 희석되지 않도록 한다. “1주1의결권”제도를 지지하는 학 자는 주로 주주의 민주와 평등 및 주주동질화 이론으로 차등의결권 구조를 반 대한다. 반면 차등의결권 구조를 지지하는 학자는 주주간의 실질적 평등 및 주 주이질화로 차등의결권 구조가 회사에 주는 역할을 논술한다. 차등의결권 구 조는 이미 중국 대륙에 도입되었으며 새로운 실천을 안아왔다. 다만 구체적인 실천 중에서 일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으며 지배주주가 회사에 대한 영구 적인 지배와 정보 비대칭 문제는 차등의결권 구조의 폐단이다. 따라서 이에 대 해 필자는 두 가지 건의를 제기하는 바이다. 첫 번째로는 “일몰조항”을 보완하 는 것으로서 회사의 영구적 지배를 방지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정보공개 의무를 강화하여 중소수 주주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다.

영어

A dual-class structure for listed companies helps raise capital and keeps the control that founders have from being diluted. Scholars who hold the view of “one share one right” oppose dual-class structure mainly from the perspective of safeguarding the democracy and equality of shareholders and the theory of shareholder homogenization. However, scholars who support dual-class structure explain the role of dual-class structure for companies from the perspective of substantial equality between shareholders and the heterogeneity of shareholders. Dual class structure has been introduced into Chinese mainland and some new practices have been achieved. Dual class structure has exposed some problems in practice.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permanent control of the company and the information asymmetry are the disadvantages of dual-class share structure. To this end, the author puts forward two suggestions: one is to improve the “sunset clause” system to prevent the permanent control of the company; the other is to strengthen the obligation of information disclosure to ensure the interests of minority shareholders.

중국어

上市公司采取双层股权结构有利于融资，并使得创始人拥有的控制权 不被稀释. 持“一股一权”观点的学者主要从维护股东的民主与平等以及股 东同质化理论来反对双层股权结构；而支持双层股权结构观点的学者则 从股东之间的实质平等以及股东的异质化来阐述双层股权结构对于公司 的作用. 双层股权结构已经引入中国大陆并得到一些新实践. 双层股权结 构在具体实践中暴露出一些问题. 控股股东对公司的永久控制以及信息的 不对称是双层股权结构的弊病. 为此，笔者提出了两条建议：一是完善“日 落条款”制度来防止公司的永久控制，二是通过加强信息披露义务来保证 中小股东的利益.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차등의결권 구조에 대한 이론적 질의와 대응
Ⅲ. 차등의결권 구조의 중국에서의 실천
Ⅳ. 차등의결권 구조 회사의 사례 및 실천 문제
Ⅴ. 중국 홍콩 지역과 싱가포르의 차등의결권 제도의 실시와 발전
Ⅵ. 중국 차등의결권 구조의 최적화 법률 제도에 대한 제안
Ⅶ. 결론
≪参考文献≫
국문초록
영문초록
중문초록

저자

• 왕비민 [ Wang, Fei-Min | 法学博士, 北方工业大学文法学院教授 ]
• 단일석 [ Duan, Yi-Shuo | 北方工业大学金融科技与信息安全法治研究所研究助理 ] 저
• 김기애 [ Jin Ji-Ai | 고려대학교 박사과정 상법전공 ] 역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