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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입찰응찰법상 입찰담합 규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gulations of Bid Rigging under the Chinese Bidding Tender Act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권호(발행년)
    제14권 제3호 (2021.01) 바로가기
  • 페이지
    pp.185-204
  • 저자
    송인방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2704

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입찰담합은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어지럽혀서 건전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특히 공공부문에서의 입찰담합은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조달이 이루어짐으로써 국가 예산의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한다. 하지만 입찰담합 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적발이 쉽지 않고 설혹 적발이 되더라도 현행 중국법상 입찰담합에 관한 처벌이 가볍기 때문에 입찰담 합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본고는 현행 중국 입찰응찰법상 입찰담합에 관한 규제를 검토하였다. 입찰응찰법상 입찰방 식, 입찰대리기구제도, 입찰평가위원회제도에 의한 규제 제도를 소개하고 특히 입찰담합에 대한 법적 책임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향후 중국의 정부 공사계약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들이 입찰담합 관련 분쟁에 연루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영어
The bid rigging hinders the sound growth of companies by disturbing the order of free competition in market. The bid rigging in the public sector causes the procurement for higher price than the normal price, which is led to the unnecessary waste of national budget. However, such bid rigging acts are secretly conducted, and the penalty is not strong in the current criminal law of China, so the bid rigging cases are increasing in China. Thus, this thesis reviewed the current regulations under the criminal law and Bidding Act in relation to bid rigging in China. Especially, this study introduced the bidding method, bidding agency, bidding evaluation committee, and legal responsibility of bid rigging doers stipulated by the Bidding(Tender) Act. Therefore, this study could be used as reference for domestic companies that aim to enter the construction contract with the Chinese government to carry on their business activities without being involved in disputes related to bid rigging.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중국 입찰담합 현황 및 규제 특징
Ⅲ. 중국 입찰응찰법상 입찰제도
Ⅳ. 입찰응찰법상 입찰담합의 법적 책임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

  • 송인방 [ Song, In-Bang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창업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 간행물
      동북아법연구 [Northeast Asian law journal]
    • 간기
      연3회
    • pISSN
      1976-5037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