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한국어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형사책임무능력자를 인정하는 규정은 고대 로마의 12표법에서 그 기원 을 찾을 수 있다. 세계 각국마다 다른 형사미성년자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을 볼 때 특정 시대의 사회적⋅문화적⋅교육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한 입법정책의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의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중국의 다롄 13세 소년 살인 사건 등은 양국에서 형사미 성년 연령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 논문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에 관한 한국과 중국의 논의와 실태를 검토하고 있다.

영어

The origin of the regulations that the person without criminal responsibility is determined according to the specific age can be found in the Law of the Twelve Tables of ancient Rome. From the perspective of different countries in the world regarding the provisions of criminal minors, this may be a question of legislative policies that take into account the social, cultural, educational and other situations in a specific era. Recently, South Korea’s violence against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in Busan and the murder of a 13-year-old teenager in Dalian, China have raised concern about the age of criminal minors in both countries. This paper is discussing the discussion and actual situation of reducing the age of criminal minors in Korea and China.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한국과 중국의 형사미성년자 연령에 대한 규정
Ⅲ. 한국과 중국에서의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론
Ⅳ. 결론적 고찰
참고문헌

저자

• 왕천문 [ Wang, Qianwen | 전북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