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1. 중대재해처벌법의 구성
2.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3.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확보의무
4. 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보건확보의무
5. 처벌의 내용
6. 소결: 평가
Ⅲ.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쟁점
1. 경영책임자등의 해석 범위
2. 중대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문제
3. 중대산업재해의 적용 범위
4. 제조물책임과 중대시민재해 책임의 관계
Ⅳ. 기업 안전보건조치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 기업 안전보건조치의 문제점
2. 기업 안전보건조치 강화 등 법규 준수 방안
3. 정부의 사회안전망 확보 방안 검토
Ⅴ. 마치며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