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한국어

관광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카지노 산업은 사행산업으로서 광범위한 규제를 받고 있다. 현행 국내 카지노 사업자는 총매출액의 10%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납부하고 있으며, 부과기준이 되는 총매출액산정방식은 카지노 영업준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2017년 제주특별자치도는 VIP 고객을 유치 하는 전문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총매출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방식으로 영업준칙을 개정하였 다. 본 논문에서는 관광진흥개발기금 부과기준인 카지노업 총매출액 산정방식을 회계이론관점에서 분 석하고,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카지노 회계규제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회계 이론적 관점에서 전문모집인은 카지노 사업자를 대리하여 모객행위를 하기 때문에 공동으로 카지노 사 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전문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매출에서 차감할 것이 아니라 판매비 로 비용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또한, 정책적인 관점에서도 카지노 사업자가 전 문모집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총매출액 산정시 전문모집인의 수수료 를 차감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카지노업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징 수기준인 총매출액의 산정방식 개선과 관련하여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영어

The casino industry is under extensive regulations because it is a gambling industry, even though it promotes tourism. Currently, casino operators in Korea pay 10% of their total sales as Tourism Promotion Development Fund, which is the Casino Tax. The method of calculating total sales is stipulated in the Casino Business Rules. In 2017,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revised its business rules to forbid casino operators from deducting commissions paid to junket promoters, who attract VIP　customers from total sales.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method of calculating total casino sales, the base amount for imposing the Tourism Promotion Development Fund,　from an accounting theory point of view. We also provide the policy implications of casino regulations by analyzing cases overseas. We concluded that junket promoters are agents, who do not jointly carry out casino business on behalf of casino operators.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treat commissions paid to junket promoters as an expense rather than deducting them from sales. In addition, from a policy perspective, it is better not to deduct junket promoters’ commissions from total sales because by doing so, it would mitigate casino operators' incentives to rely heavily on junket promoters. This study provides practical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accounting method of total sales, which is the basis for calculating the Tourism Promotion Development Fund in the Korean casino industry.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국내 카지노업 회계제도 분석
2.1. 국내 카지노 산업 현황
2.2.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규정
2.3.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규제 회계제도
2.4. 전문모집인 수수료에 관한 회계처리 현황
Ⅲ. 카지노업 총매출액 산정방식의 이론적 분석
3.1. 카지노업 총매출액 산정방식의 특성
3.2. 전문모집인 수수료 회계처리의 이론적 근거
Ⅳ. 해외 카지노 총매출액 산정방식 분석
4.1. 싱가폴 카지노 총매출액 산정 사례
4.2. 미국 네바다주 카지노 총매출액 산정사례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김범준 [ Bum-Joon Kim | 가톨릭대학교 회계학과 부교수 ] 주저자
• 최세라 [ Sera Choi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과 조교수 ] 교신저자
• 고동완 [ Dong-Wan Ko | 전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감독과장 ] 공동저자
• 염승훈 [ Seung-Hun Yeom | 삼정회계법인 부대표 ] 공동저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