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한국어

｢중화민국민법｣은 중국 역사상 첫 공식적인 민법전인바 1930년에 공표 및 시행되었다. 중국 조계에서도 부동산 임대료 연체, 부동산 명도, 금전소비대차, 이혼 등 내용의 민사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는 동 법을 적용하였다. 중국 조 계는 불평등조약에 의해 중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자주적으로 관리할 수 있 는 도시자치구역을 말한다. 이러한 구역은 중국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으며, 자체적인 입법, 행정, 사법기관이 있고 자체적인 법 제도를 적용한다. 즉, ‘나라 안의 나라’인 것이다. 1930년, 중국인민의 장기적인 투쟁 끝에 중국 정부는 조 계 내의 사법권을 되찾았고, 자신의 법원을 설립하는 동시에 ｢중화민국민법｣ 을 포함한 중국 법률을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중국 조계 법제의 새로운 한 폐지가 열리게 되었다.

중국어

《中华民国民法》是中国历史上的第一部正式民法典，于1930年全部颁 齐，开始适用. 中国租界也适用这部民法典，审判一些民事案件，其中包 括房屋欠租、房屋迁让、借款、离婚等一些案件. 中国租界是一种通过不 平等条约，由在华外国侨民自主进行管理的城市自治区域. 它们拥有自己 的立法、行政、司法等机关，施行自己的法制，不受中国政府的管辖， 成了“国中之国”. 经过中国人民的长期斗争，1930年中国政府收回了租界 里的司法权，设立中国自己的法院，开始适用包括《中华民国民法》在 内的中国法律. 中国租界法制也因此而翻开了新的一页.

목차

Ⅰ. ｢중화민국민법｣의 중국 조계 내 민사 사건에 대한 적용
Ⅱ. ｢중화민국민법｣이 중국 조계에 적용되는 기본조건
Ⅲ. 중국 조계의 ｢중화민국민법｣ 적용에 관한 중요한 문제
국문초록
중문초록

저자

• 왕리민 [ Wang, Li-Min | 华东政法大学功勋教授，法学硕士、史学博士 ] 저
• 최길자 [ Cui, Ji-Zi | 華東政法大學法律學院 教授 法學博士 ] 역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