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한국어

최근 아동들의 온라인 활동에 대한 참여가 활발해짐에 따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서비스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들은 그들의 보호받아 마땅한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본 연구는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앱서비스를 대상으로 현황 및 사례 조사를 통해 국내 아동 개인정보보호에 관련한 이슈를 유형화하여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아동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외 법제도에 근거하여 이슈 를 도출했다. 연구 결과, 아동 식별의 이슈, 고지 및 동의의 실효성 이슈, 정보주체로서 아동의 권익 이슈 등이 도출되었 다. 현황분석을 통해 살펴본 온라인 환경에서의 아동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개선방 안등을 제언하였다.

영어

As children's participation in online activities has recently increased, online services for children are also rapidly increasing, but children are not sufficiently guaranteed their righ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ssify and analyze issues related to the children's online privacy issues in Korea through the current status and case studies of application services mainly used by children. For this purpose, this research analyzed problems related to the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cording to the stage of using the application. As a result of the application content analysis, 1) issues of child identification, 2) effectiveness of notice and consent, and 3) issues of children's rights as subjects of information were derived. Based on the current status analysis, the policy implications were drawn based on the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in the online environment, and suggestions were made for improvement.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연구 내용
2.1 아동식별의 이슈
2.2 고지 및 동의의 실효성 이슈
2.3 정보주체로서 아동의 권익 이슈
3. 결론 및 제언
REFERENCES

저자

• 나종연 [ Jong-Youn Rha |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
• 조은선 [ EunSun Cho |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박사수료 ] Corresponding Author
• 이승은 [ SeungEun Lee |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박사수료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