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한국어

본 논문은 우리 국회의 정치적 쟁점안건의 심의에서 왜 공식적인 위원회의 심사보다 정 당 간의 교섭이 중요하게 되었는지를 게임이론의 틀을 통해 분석해 보려고 한다. 정치적 현저성(political salience)이 큰 쟁점안건은 그 처리 결과가 각 정당의 정책 선호 달성 및 선거 전망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각 정당이 인식하는 정치적 영향(political implication)이 크다. 이 경우 개별 정당들은 위원회 심의안 또는 상대방의 입장을 수용하 기보다 자신의 입장을 우선 고수하고 협상에 들어가는 것이 유리하다. 위원회는 이러한 개 별 정당들의 입장을 알고 있으므로 쟁점안건에 대한 위원회 심사를 자제 또는 회피하는 것 이 유리하다. 세월호 특별법과 김영란법의 입법과정에 대한 사례연구 결과 정치적 현저성이 컸던 이 두 쟁점안건의 심사 과정에서 모두 위원회보다 정당 간의 교섭이 더 중요하였음이 나타났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치적 쟁점안건의 경우 위원회의 심사 권한이 무력화되고 정당 간 교섭이 중요해지는 현상이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하지만 비공식적인 정당 간 교섭을 통해 입법과정이 진행될 경우에는 투명성 및 민주적 통제의 측면에서 문제 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비공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 협의를 공식화하고 기록을 남기며,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영어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why informal negotiation between parliamentary parties is more important than the official scrutiny of committees in the legislative process of politically controversial bills in the National Assembly of South Korea through the framework of game theory. Individual parties perceive important political implications of politically controversial bills that have strong political salience because the legislative results of those bills are important to electoral prospects and the achievement of their policy preference. In the legislative process of politically controversial bills, it gives more advantage to individual parties not to accept relevant committees’ proposal or the other party’s argument than to just accept them. Then, committees are likely to refrain the scrutiny of those bills and informal negotiation between parliamentary parties becomes important. The case studies on the legislative process of so called “Sewol Special Act” and “Kim Yeong-Ran Act” both reveals that informal negotiation between parliamentary parties are more important than the relevant committee’s scrutiny in the legislative these two controversial bills. This research perceives that it is somewhat inevitable that committees are emasculated and the power of political party becomes strong in the scrutiny of politically controversial bills. However, the legislative process depending on informal negotiation between parties has problems in the aspects of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Thus, this research suggests to adopt official negotiation process between parliamentary parties that has records and allows the participation of stake-holders.

목차

< 요약>
Ⅰ. 서론
Ⅱ. 위원회 권력과 정당 권력 사이의 관계에 대한 논의
1. 고전적 이론 및 한국 국회에서의 양자 간 관계에 대한 논의
2. 정당이익이론 및 정당집권화에 대한 논의
Ⅲ. 이론틀 및 분석
1. 국회에서의 정당 간 입법게임 모델
2. 게임모델 분석
Ⅳ. 사례 연구
1. ‘세월호 특별법’ 제정의 심의과정 분석
2. ‘김영란법’ 제정의 심의과정 분석
Ⅴ. 함의 및 결론
부록: 입법게임 모델의 균형 분석
1. 위원회 심의안이 제시되는 경우의 2단계 게임 분석
2.위원회가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1단계 게임 분석
3. 위원회 심의안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의 제2단계 게임 분석
참고문헌
English Abstract

저자

• 徐德敎 [ 서덕교 | 국회사무처 입법조사관, 정치학 박사 ]
• 尹旺熙 [ 윤왕희 | 서울대학교 정치학 박사 수료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