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한국어

중국의 ｢저작권법｣에서 건축작품을 보호작품의 유형으로 명확하게 정한 다 음 이론계와 사법계에서 건축작품의 저작권보호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건축작품 범위의 확정이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데 이는 건축작품 의 판정뿐만 아니라 건축작품의 저작권 권리내용의 판정에 대하여서도 관련되 고 더 나아가 건축작품의 저작권을 침범하는 행위 판정에까지 관련되며 이는 최종적으로 건축작품의 저작권보호와 관련된다. 중국의 이론계 및 사법계에서 는 건축작품 범위의 확정에 대하여 쟁점이 존재하며 이에 대하여 이해가 다르 고 여러가지 부동한 관점을 형성하였다. 하지만 각각 다른 이해와 관점으로 인 하여 건축작품의 저작권보호에 딜레마를 형성해 사법실천에서 건축작품의 저 작권보호에 차이를 형성하였다. 본문은 쟁점과 부동한 관점에 대하여 정리하 고 변석하여 관련 쟁점을 해결하고 관점을 통일하여 건축작품 저작권보호의 통일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영어

With the architectural works become the type of works protected by copyright law in China, theoretical and judicial circles began to pay attention to the copyright protection of architectural works. It is of great significance to define the scope of architectural works, It is not only related to the judgment of architectural works, but also related to the judgment of the content of copyright rights of architectural works, and then related to the judgment of the copyright infringement of architectural works, and finally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the copyright of architectural works. The theoretical and judicial circles in China have disputes over the definition of the scope of architectural works. There are different understandings and formed different views. However, different understandings and different viewpoints have brought difficulties to the copyright protection of architectural works, leading to the differences in the copyright protection of architectural works in judicial practice. This paper aims at sorting out the disputes and different viewpoints and discriminating them, so as to settle the relevant disputes and unify the viewpoints, so as to promote the unification of the copyright protection of architectural works.

중국어

随着我国《著作权法》将建筑作品明确为保护的作品类型后，理论界 和司法界开始关注建筑作品的著作权保护问题. 建筑作品范围的界定具有 重要意义，不仅关系到对建筑作品的判定，也关系到建筑作品著作权权 利内容的判定，进而也关系到侵犯建筑作品著作权行为的判定，并最终 关系到对建筑作品的著作权保护. 我国理论界以及司法界对建筑作品的范 围界定存在争议，有不同的理解并形成了不同的观点，而不同的理解和 不同的观点给建筑作品的著作权保护带来了困境，导致了司法实践中对 建筑作品著作权保护的差异. 本文旨在梳理争议和不同观点，并进行辨析， 以期对解决相关争议、统一观点，促进对建筑作品著作权保护的统一.

목차

Ⅰ. 건축작품 범위의 입법적 확정
Ⅱ. 중국의 건축작품 범위 확정의 쟁점
Ⅲ. 쟁점의 변석
≪参考文献≫
국문초록
영문초록
중문초록

저자

• 주장령 [ Zhou, Chang-Ling | 중국정법대학 민상경제법학원 교수, 석사 지도교수 ] 저
• 강선희 [ Jiang, Shan-Ji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 ] 역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