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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민법전 각칙 편찬과정에 있어서의 쟁점 및 의견충돌

  • 간행물
    중국법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권호(발행년)
    제42집 (2020.05) 바로가기
  • 페이지
    pp.25-52
  • 저자
    양혜성, 최길자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6222

원문정보

목차

들어가며
Ⅰ. 이른바 “雙重適用原則”의 규정을 반대하는 이유
Ⅱ. 이른바 “자위권”의 규정을 반대하는 이유
Ⅲ. 이른바 “거주권”의 규정을 반대하는 이유
Ⅳ. “無權處分合同規則”의 삭제를 반대하는 이유
맺는 말

저자

  • 양혜성 [ Liang, Hui-Xing | (中國) 社會科學院學部委員、中國社會科學院法學研究所 教授 ]
  • 최길자 [ Cui, Ji-Zi | (中国) 华东政法大学 法律学院 法学博士 教授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 간행물
      중국법연구 [Chinese Law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1738-7051
    • 수록기간
      199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9 DDC 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