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한국어

경험칙은 인간이 경험을 통하여 얻은 사물의 속성이나 사물 간의 연계에 대 해 관찰과 측정으로 얻은 법칙을 말한다. 그러므로 경험칙은 오랫동안 인류의 생활에서의 생산활동으로 형성된 객관적 불문법이다. 민사소송에서는 사실적 추정의 대전제로서 경험칙의 정확한 선별, 채택, 적용은 실체적 재판의 공정 여부와 직결된다. 사법실무에서 판사는 경헙칙에 대해 규범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종종 사실인정에 있어 오류를 범한다. 경험칙이 사실추정에서 규범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제도설계 면과 사 실인정자 면에서 나타난다. 즉, 제도설계의 형식적인 심증 공개, 규범적이지 않은 합의제와 특수경험칙이 주를 이룬다. 사실인정자의 경우, 주로 사실인정 자의 종합능력이 의문시 되고, 고유한 사유모델의 작용에 의한 인지편차와 사 실인정 딜레마에 따른 이익추정의 선택이 문제로 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심증공개의 실질화, 자유결정의 교류결정으로의 전 환, 합의제도 역할의 정착, 특수경험칙 인정시스템의 개진 등 네 가지 면에서 시실추정에 있어 경험칙 적용을 보완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경험 칙의 규범화 적용을 보장하여 사실추정의 정확성을 보증할 수 있으며,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가깝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

The rule of thumb refers to the general knowledge or rules of human beings that are empirically summarized and abstracted about the attributes of things and the normal connections between things. They are the unwritten rules of objective existence formed in human long-term production and life practice. As the premise of the factual presumption, the accurate identification, screening, adoption and application of the rule of thumb directly determine the fairness of the entity’s referee. However, compared with the direct correlation and directivity of the facts to be proved in the direct proof model and the direct evidence, the factual presupposition model using the rule of thumb, the subjective arbitrage caused by improper experience is often mixed into the complex In logical reasoning. By ensuring the application of the rules of thumb, it is possible to ensure the correctness of the facts and to ensure that the facts as the basis of the referee are closer to the objective reality.

중국어

经验法则，则指人类以经验归纳抽象后所获得的关于事物属性以及事 物之间常态联系的一般性知识或法则，其是在人类长期生产和生活实践 中形成的客观存在的不成文法则. 作为事实推定的大前提，经验法则的准 确识别、甄别、采纳、适用直接决定了实体裁判的公正与否. 在司法实践 中，法官对于经验法则的不规范适用，往往会导致事实认定发生错误. 经验法则在事实推定中不规范适用的原因表现在制度设计方面和事实 认定者方面. 就制度设计方面而言，主要是形式化的心证公开、不规范的 合议制和特殊经验法则认定困难. 就事实认定者方面，主要是事实认定者 的综合能力遭质疑、固有思维模式作用下的认知偏差和事实认定困境下 的趋利选择. 因此，本文认为，可以从心证公开的实质化、自由决定型向交流型转 变、合议制度作用的落实、改进特殊经验法则认定机制这四个方面来完 善事实推定中经验法则的规范适用. 通过保证经验法则的规范适用，可以 保证事实推定产出品的正确性，并进而保障作为裁判基础的事实更接近 于客观真实.

목차

Ⅰ. Introduction
Ⅱ. The Analysis of the Application of Rule of Thumb in the Factual Presumption
Ⅲ. The Anomie of Application of the Rule of Thumb in the Factual Presumption
Ⅳ. The Causes of the Anomie of Application of the Rule of Thumb in Factual Presumption
Ⅴ. The Application of the Rules of Thumb in the Presumption of Facts
Ⅵ.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초록
영문초록
중문초록

저자

• Tao, Ting [ 도정 | Lecturer of China Southwest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Researcher at the People’s Court Research Center(西南政法大学讲师, 人民法庭研究中心 研究员)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