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한국어

게임은 세계인의 보편적인 여가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게임 산업 발전에 따른 여러 긍정적인 영향과 함께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거나, 범죄 행위를 조장하는 등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 또한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세계 각 국가에서는 아동·청소년부터 일반 대중에게까지 연령과 사회적 가치에 적절한 게임 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게임물 등급분류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게임이라는 새로운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제도인 만큼 아직 등급분류 제도의 한계점은 여전히 많은 연구들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를 포함하여 다양한 국가의 게임등급분류제도를 조사하여 글로벌 게임규제 현황을 고찰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게임물 등급분류제도와 다른 국가의 등급분류제도를 비교분석하여 우리의 제도가 보다 적절하게 개선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 본 연구 결과는 국내 게임물 등급분류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표준화에 기여할 것이다.

영어

Game have become a universal leisure culture for the world. However, not only did the development of the game industry have a positive impact on society, but it also brought about various social problems, such as adversely affecting youth and encouraging criminal acts. In order to minimize these effects, countries around the world operate a game rating system to provide games suitable for age and social values from children and young people to the general public. Since games are new digital content, the limitations of the rating system are still discussed in many studies.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urrent status of global game regulation by investigating game rating systems of various countries including Korea. In addition,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game rating system in Korea and the system of other countries, this study suggests a direction to improve our system more appropriately.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securing the effectiveness and standardization of domestic game classification system.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
2.1 게임물 규제 동향
2.2 게임물 등급분류제도
2.3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도
2.4 게임물 등급분류제도의 한계점
3. 해외의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
3.1 국제등급분류연합(IARC)
3.2 유럽지역
3.3 아시아 지역
3.4 미주 지역
3.5 오세아니아 및 기타 지역
4. 국가별 비교에 따른 시사점
4.1 게임물 등급분류제도 영향력 확대
4.2 게임 등급분류제도의 구분과 시사점
4.3 국내 등급분류제도의 변화 방향
5. 결론 및 논의
REFERENCES

저자

• 김성원 [ Sung-Won Kim | 단국대학교 IT법학협동과정 박사과정 ]
• 이환수 [ Hwan-Soo Lee | 단국대학교 융합보안학과 교수 ] Corresponding author
• 정해상 [ Hae-Sang Jung |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