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한국어

방위산업기술의 유출은 해당 기업의 영업 손실뿐만 아니라 국가안보 및 국익 차원에서도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최근 정부는 방위산업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을 제정하였고, 그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을 마련 하였다. 법규에 따르면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한 기관 및 업체는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정부는 이들의 기술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다양한 기술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기술보호지침에 대한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의 자가진단 항목을 대상으로 AHP 기법을 통해 보호체계 세부항목에 대한 우 선순위 분석을 하였다. 이를 통해 대상기관에 대한 보호수준의 효율적 진단과 보호체계의 체계적인 구축을 위한 정책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어

The outflow of defense technology can cause serious damage not only in terms of business losses, but also in terms of national security and national interests. Recently, the government has enacted the Defense Technology Security Act,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technology in the defense industry, and prepared guidelines for the defense technology security accordingly. According to the law, institutions and companies with defense technologies should establish a defense technology protection system, and the government should implement various technology protection policies to improve their level of technology protection. In this study, the implications were derived by comparing existing technology protection guidelines and priority analysis was performed on the protection system details through AHP for self-diagnosis items in the defense technology security guidelines. As a result, it is expected that it will enable efficient diagnosis of the level of protection and policy support for the systematic establishment of the protection system for the target institutions.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관련 연구
2.1 기술보호관련 기존 연구
2.2 방위산업기술의 특징
2.3 방산보안 환경 분석
2.4 기술보호지침별 보호수준 평가
3. 보호체계 우선순위 분석방법
3.1 AHP 개요
3.2 보호체계에 대한 가중치 분석 설계
4. 연구결과
4.1 분야별 기술보호체계 평가영역 분석
4.2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평가항목별 우선순위 분석 결과
4.3 추가 연구
5. 결론
참고문헌

저자

• 박흥순 [ Heungsoon Park |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실 소프트웨어융합정책과 ] 책임저자
• 김세용 [ Seyong Kim |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실 소프트웨어융합정책과 ]
• 김용환 [ Yonghwan Kim |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실 소프트웨어융합정책과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