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Abstract

한국어

의료기술이나 의약품의 발전이 이루어져야 사람들은 좀 더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고, 이를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구현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의료기술 등의 발전을 위해서는 임상시험은 필수적인데, 이는 많은 시간과 노력뿐만 아니라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임상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할 필요가 있고, 현행법령은 건강보험재정에서 원칙적으로 공익적 목적의 연구자주도 임상시험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을 건강보험재정에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임상시험은 의료기술 등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이고, 국민건강보험은 위와 같은 임상시험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된 의료기술 등을 대상으로 보험재정 등을 고려해서 선택적으로 급여대상을 정하는 제도이므로 임상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을 건강보험재정에서 지원하는 것은 보건의료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임상시험 비용지원은 건강보험재정이 아닌 별도의 기금을 마련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영어

Advances in medical technology and medicine can lead to a healthier life, which makes it possible for people to live humanly. Clinical trials are indispensable for the development of such medical technology, which is costly as well as a lot of time and effor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upport the costs for clinical trials, and the current legislation supports the general expenses for public-directed researcher-led clinical trials in health insurance finance. However, while clinical trials are studies to confirm the safety and effectiveness of medical technology, National Health Insurance is a system for medical technologies that have been verified for safety and effectiveness. It means supporting the costs of clinical trials in health insurance finances is a problem that is not consistent with the health care system. Therefore, funding for clinical trials should be made with a separate fund rather than a health insurance fund.

Contents

요약
Ⅰ. 서설
Ⅱ. 임상시험비용보전과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령의 내용
Ⅲ. 외국의 경우
Ⅳ. 임상연구의 개념 및 분류
Ⅴ. 임상시험비용에 대한 요양급여적용의 타당성 여부
Ⅵ. 제언 - 임상시험 비용보전의 필요성과 대안
참고문헌

Authors

• 박태신 [ Park, Tae Sh in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연구원. ]

Refer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