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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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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 및 신규 물질의 위험성 평가 등을 토대로 사고대비물질은 추가로 지정되고 있고 이로 인해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 또한 증가되고 있다. 반면 위해관리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닌 사업장의 경우 기본적인 비상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제 도화 하고 있지 않아 사고 예방은 물론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장외 ․ 위해 제도의 통합을 통해 중복규제 및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여야 한다. 또한 획일화된 취급 ․ 관리기준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 해 물질별 특성에 따른 그룹화 및 세분화된 취급 ․ 관리기준을 통해 보다 선진화된 화학안전 관리제도로의 개선을 제언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1. 서론
2. 본론
2.1 획일화된 취급ㆍ관리기준
2.2 화학사고 예방제도의 중복규제 및 사각지대
3. 결론
3.1 물질별 특성에 따른 그룹화 및 취급 ․ 관리기준 제시
3.2 화학사고 예방제도 통합
참고문헌

저자

• 신혜정 [ Shin, Hye-Jeong | 학생회원ㆍ전남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석사과정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