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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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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인경비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높이고 공정한 계약체결을 유도하기 위해 무인경비서 비스 표준약관을 전면 개정하였다. 소비자의 중도 계약해지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계약만료일 도래에 관한 사업자 통지내용을 구체화하고 적시 통지의무를 강화하였으며, 설치비용과 철거비용의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이번 표준약관의 개정을 통해, 무인경비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이 향상되고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요약
1. 서론
2. 무인경비 표준약관
2.1 표준약관
2.2 무인경비 표준약관의 제정
2.3 무인경비 표준약관의 개정
3. 개정 무인경비 표준약관의 의의와 과제
3.1 개정 무인경비 표준약관의 의의 및 기대효과
3.2 개정 무인경비 표준약관 시행의 정책과제
참고문헌

저자

• 하경수 [ Ha, Kyung-Su | 정회원ㆍ(주)월드안전 기술본부장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