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한국어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시대에 데이터가 사회와 경제 전반의 핵심자원이 되어 ‘데이터 중심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다. 대량 데이터의 디지털화는 필수적이 되었고, 더불어 디지털화된 개인정보가 쉽게 수집, 저장, 복제, 분석이 가능해졌다. 전통적인 개 인정보의 개념이 변화되고, 디지털화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위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우리나라 등 세계 각 국은 비식별화, 익명화, 가명화 개념과 규정을 신설하였다. 각 국의 비식별화 정책에서 이러한 개념들이 구분 혹은 혼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각 국의 정책 현황을 조사, 비교 및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비식별화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빅데이터 시대에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적 조화를 이루어 디지털 경제에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정책 제언을 하고자한다.

영어

In the era of Internet of Thing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it has become essential to digitize mass data, which lea ds ‘data-driven economy’. Digitalized personal data can be easily collected, stored, duplicated and analyzed. As ICT t echnology is evolving the concept of traditional personal data has changed. The United States, the European Union, Japan, Korea and many countries have introduced new concept of personal data into law such as de-identification, a nonymization, and pseudonymization to protect and utilize digitalized personal information. These concepts are disting uishable depending on countries. Therefore, this study will be done by researching and analyzing personal data relate d policies of several countries. Based on this study, this paper will suggest policy on di-identification to draw the ri ght balance between personal data protection and use, which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digital economy.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법적 개념 변화
2.1 전통적 개인정보의 법적 개념
2.2 새로운 개인정보 유사 개념의 제도화
3. 국내외 비식별화 정책 분석
3.1 미국
3.2 EU GDPR
3.3 일본
3.4 한국
3.5 소결
4.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정책 제언
4.1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개정
4.2 정보의 비식별 도입 방향 정립
4.3 비식별화 정보의 목적 외 처리 확대
5. 결론
참고문헌

저자

• 강혜영 [ Hye-young Kang |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석사 ] 주저자
• 권헌영 [ Hun-yeong Kwon |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