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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최근 4차 산업혁명이 화두로 등장하면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중요성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시험 운행이 늘 어나면서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사고도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이버 해킹 위협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 영국, 독일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은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사이버 해킹에 대응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거 나 기존의 법률을 개정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자율주행자동차의 제한적인 임시운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자율주행자동차 해 킹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적용할 법제가 미흡한 상태이다. 본고에서는 기존의 관련 법률 체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 율주행자동차 사이버 해킹으로 인한 민사, 형사, 행정 책임 문제를 살펴보면서, 자율주행자동차 특성에 맞는 사고 책임 관련 법률체계를 제안하고 각 법제의 구성요소에 대해서 분석하여 이슈사항을 도출하며, 추가적으로 간략한 개선방안도 제시한다.

영어

A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has recently become a hot topic, the importance of autonomous vehicles has increased and interest has been increasing worldwide, and accidents involving autonomous vehicles have also occurred. With the development of autonomous vehicles, the possibility of a cyber-hacking threat to the car network is increasing. Various countries, including the US, UK and Germany, have developed guidelines to counter cyber-hacking of autonomous vehicles, In the case of Korea, limited temporary operation of autonomous vehicles is being carried out, but the legal system to be applied in case of accidents caused by vehicle network hacking is insufficient. In this paper, based on the existing legal system, we examine the civil liability caused by the cyber hacking of the autonomous driving car, while we propose a law amendment suited to the characteristics of autonomous driving car and a legal system improvement plan that can give sustainable trust to autonomous driving car.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선행연구
3. 해킹으로 인한 자동차 공격에 따른 책임 분석
4. 국내외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책임에 관한 비교
5. 자율주행자동차 해킹 사고의 민사법적 규율
5.1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5.2 차량제조업체의 입증책임 전환
5.3 차량 제조업체의 손해배상책임 한도
5.4 차량제조업체의 사이버 보험 가입 의무화
6. 자율주행자동차 해킹 사고의 형사법적 규율
6.1 형사책임의 주체
6.2 형사책임의 범위
6.3 형법상의 업무상 과실
7. 자율주행자동차 해킹 사고에 대한 행정 책임 및 예방수단
7.1 자율주행자동차 사고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7.2 자율주행자동차 교통사고 조사위원회 설치
7.3 자율주행자동차 인증기준 제도 도입
7.4 자율주행자동차 분쟁조정 위원회 도입
8. 자율주행자동차와 일반자동차사고 책임에 관한 비교
9. 해킹에 의한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에 따른 책임 소재에 대한 소결
10. 결론
참고문헌

저자

• 안명구 [ Myeonggu An | 세종사이버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
• 박용석 [ Yongsuk Park | 세종사이버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 교신저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