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Abstract

한국어

우리의 법제도 하에서 배우자에게 거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사실 혼의 배우자에게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시킴으로써 그 거주권을 보호하고 있을 뿐이고, 이나마도 사망한 사실혼의 배우자에게 상속인이 없다거나 상속인이 있다 하더라도 동거하지 않을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하고 있을 뿐이고, 법률혼의 배우자에게는 적어도 조문의 문언 상으 로는 이러한 권리조차 인정되고 있지 않다. 물론 법률혼의 배우자에게는 사실혼의 배우자와는 달리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가 불필요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고령화 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또 평균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이 점점 늦어지고 있어 생존배우자가 피상속인이 생존하고 있을 때와 동일하거나 적어도 유사한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경향에 있다. 특히, 재산상속의 경우, 신체적⋅정신 적 능력이 예전 같지 않은 고령의 생존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고 결국 재산이 없어지면 살고 있는 집에서 나가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도 있다. 즉, 기본적인 생활권 이 위협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최근, 상술한 바와 같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의 상속법을 개정하여, 생존배우자에게 단기적인 거주권은 물론이고 종신(終身) 즉 사망할 때까지 현재의 건물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른바 배우자의 거주권이 그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2018년에 개정되어 도입하게 된 일본에서의 배우자거주권의 도입배경, 배우 자거주권의 법적 성질 및 성립요건과 그 효과 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상속법에의 시사점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어

In our legal system, we recognize that the spouse is granted the right to reside in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by inheriting his status as a tenant to the spouse of a deceased person, thereby protecting the residence. Inheritance is also inherited by the spouse of a deceased Even if they do not live together, they are only allowed to admit, and at least the spouse of a legal marriage is not allowed even this right in the wording of the sentence. Of course, this right may not be necessary because a spouse of a legal marriage can inherit the property of the hero, unlike a spouse of a common-law marriage. However, as the aging society advances, and as the average life expectancy increases, the beginning of inheritance is gradually delayed, and it is increasingly difficult for surviving spouses to maintain the same or at least similar level of living as their counterparts are alive. Especially, in the case of property inheritance, it is not easy for an elderly surviving spouse whose physical and mental abilities are unlike the old to manage the inherited property, and eventually, when the property is lost, it may happen that the person should leave the house where they live. In other words, the basic living rights can be threatened. In Japan, recently, the existing inheritance law has been amended to prepare for the above-mentioned aging society, and a surviving spouse is granted the right to live in the current building until the death. That is the so-called residence of the spous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obtain implications for our inheritance law by examining the introduction background of spouse 's residence in Japan which was revised and introduced in 2018, the legal nature of the spouse's residence.

Contents

요약
Ⅰ. 서론
Ⅱ. 배우자의 단기거주권에 관한 검토
Ⅲ. 배우자의 종신거주권에 관한 검토
Ⅳ. 독일 및 프랑스에서의 배우자의 거주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
Ⅴ. 맺음말
参考文献

Authors

• 이동건 [ Lee Donggun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시간강사. ]

Refer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