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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정보산업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의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EU 일반정보보호규정이 시행된데 이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소비자프라이버시법이 승인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고 세계 주요 기업들은 이에 발맞추어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는 수차례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겪으며 개인정보 보호 규제가 강화되었고 그에 따라 기업의 정보 보호 수준도 상향되어 왔으나, 시대 흐름에 뒤쳐진 법규와 기업의 일방적 소통 방식으로 인해 개인의 자기정보 접근권이 적절히 보장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보장도 부족하다. 특히 빅데이터 산업 발전에 힘입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서비스 이용 중 수집정보’는 국내의 많은 기업들이 이미 그 수집과 활용을 시작하였음에도 국내법상에 그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기업의 수집 정보 열람에 관한 안내도 미비하여 정보 접근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해외에서는 GDPR과 CCPA에서 해당 정보의 유형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고, 법 적용 대상인 다국적기업들은 웹/앱 상에 정보 열람 기능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국내법의 개정과 기업의 권리 보장 강화 조치에 있어서 이러한 사례들을 참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2.1. 주요 개인정보 보호규정의 정보접근권
2.2. 정보 접근권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강화
2.3. 서비스 사용 정보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법제상의 프로파일링 목적의 정보(행태정보) 정의
Ⅲ. 연구모형
3.1. 사전 논의의 정리와 연구 방향 제시
3.2. 연구 대상
3.3. 연구의 판단기준
Ⅳ. 기업사례 분석
4.1. 해외기업: 구글
4.2. 해외기업: 페이스북
4.3. 국내기업: 네이버
4.4. 국내기업: 카카오
Ⅴ. 논의 및 결론
5.1. 논의
5.2. 결론
5.3. 본 연구의 한계
출처

저자

• 윤영호 [ 전남대학교 전자상거래협동과정 석사과정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