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한국어

공공요금은 취득원가 기준에 의한 총괄원가(적정원가와 적정투자보수의 합)를 적용하고 있다. 현실 에서 공공요금은 생활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요금수입이 총괄원가를 못 미치는 선에서 결 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징수목표액을 총괄원가로 나눈 값이 요금현실화율이고, 목표 징수액은 각 지자체 의회의 결정에 의존하게 되므로 현재와 같은 요금결정구조에서는 지자체마다 다른 현실화율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회계적인 측면에서 공공요금의 원가산정방식을 살펴보고 문제점 및 항목별 원가개선 방안을 검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문헌연구 및 통계적 분석, 사업자 방문조사를 통하여 현황 및 문제점 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다. 지방 상수도 사례분석을 통하여 현행 지방상수도 총괄원가를 파악하고, 우리나라와 비슷한 원가산정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일본의 총괄원가 산정방식을 검토한 후 한국의 현행방식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원가분석 측면에서 우리나라 공공요금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원가 진단에서 파악 된 문제점을 통한 개선책으로는 기간별 요금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위한 중장기 요금산정기간의 도 입, 사업과 무관하거나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업외손익항목의 조정, 계산의 단순성과 기간별 요금의 안정성을 위한 감가상각방법의 일원화, 평균 순자산이나 무형자산을 고려한 요금기저산정 의 조정, CAPM을 적용한 자기자본 투자보수율을 고려한 적정투자보수율의 사용을 제안하였다. 기존연구들이 공공요금의 효율성 분석이나 생산방식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반해, 본 연구는 총괄원가의 원가요소 분석을 통해 문제점 및 개선안을 제시하였다는데 그 차이가 있다. 본 연구 에서 살펴본 공공요금 원가구성의 적정성 파악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가능할 것이며, 본 연구에 서 제시한 개선안은 미래지향적인 공공요금 정착과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정책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영어

Public utility cost is applying overall cost(sum of reasonable prime cost and eligible investment pay) based on acquisition Cost. In reality, public utility costs are usually determined below the overall cost, taking into account their impact on living and prices. Cost-recovery rate is the target revenue amount by each local government divided by overall cost. Because each local area's target revenue amount is determined by its own council, every local area have different cost-recovery rate in current rate structure. This study carried out literature research and statistical analysis and business visits. In order to review the appropriateness of public utility charge calculation and provide a improvement plan, we especially reviewed about local waterwork charges among public utility charges. Also Japan's method of calculating the overall cost which is similar to Korea's are reviewed and improvement plans were prepared by comparing with Korea's current method of measuring overall cost. Through this, we, in the side of cost analysis, reviewed about the problems of Korea's public utility charges and provided an way of improvement. Proposed improvement measure for the problems identified in the cost composition analysis are introduction of mid to long term rate calculation period, adjustment of non – operating profit and loss items, unification of depreciation method, adjustment of rate base calculation, resonable cost of capital. Existing studies have referred to an analysis of the efficiency of public utility charges or changes in the way. On the other hand, the study presented problems and improvement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ost elements of the overall cost. This study will enable efficient allocation of resources. The improvement plan presented in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ovides a future-oriented public utility rate settlement, securing the soundness of local finance and policy implications.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공공요금 산정에 관한 이론적 고찰
2.1. 공공요금의 일반개념 및 특성
2.2. 공공요금의 산정기준 검토
2.3. 우리나라의 현행 지방상수도 원가산정체계
Ⅲ. 해외 수도요금 및 원가산정 사례분석
3.1. 일본의 수도요금산정사례
3.2. 투자보수율과 요금기저제도에 관한 그 밖의 외국사례
Ⅳ. 현행 총괄원가산정방식 문제점 및 개선방안
4.1. 실제원가 적용에 대한 검토 및 개선안
4.2. 영업외손익항목에 대한 검토 및 개선안
4.3. 감가상각 방법에 대한 검토 및 개선안
4.4. 요금기저 산정에 대한 검토 및 개선안
4.5. 자본비용(적정투자보수율)에 대한 검토 및 개선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심동희 [ Dong Hee Shim | 안산대학교 세무회계과 겸임교수 ] 주저자
• 김길복 [ Gil Bok Kim | 한국수도경영연구소 소장, 공인회계사 ] 교신저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