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한국어

보편적 서비스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철학적 근거에 대해 한.미간 비교연구를 진행한 결과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보편적 서비스를 인간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편적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했으며 보편적 서비스를 추진했던 동기 및 배경에는 주로 경제적 요인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에 도 보편적 서비스에 대해 기존의 접근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 같은 부작용을 막고 미래지향적인 보편적 서비스 제도 및 정책방향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서비스를 경제적 관점에서 이해하던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인간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등장이 보편적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기울이고 후속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영어

By a comparative study of the philosophical backgrounds of universal service in Korea and the US, this research finds that Korea has paid little attention to the relations between universal service and basic human rights even though it has rapidly and successfully implemented universal service of telephone and the internet services in the past. Based on this key finding, it reaches a conclusion that Korea should adopt a new approach in implementing universal service in the future, considering the goals and contributions to the improvement of the basic human rights of universal service because economic goals have been main drivers of the implementation of universal service so far in Korea, which is not appropriate and suitable for the information society that new telecom services are rapidly emerging.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관련연구 동향
3.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고찰
3.1 한국의 보편적 서비스
3.2 미국의 보편적 서비스
4. 양국의 보편적 서비스 비교 연구
5. 결론
REFERENCES

저자

• 김성욱 [ Sung-Wook Kim | 서울여자대학교 언론영상학부 교수 ] Corresponding author
• 곽노진 [ No-Jin Kwak | 미시간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