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한국어

국회의 예산심의제도는 그동안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고, 개선방안 역시 많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실 제 개선이 이루어진 경우는 드물다. 본 연구의 목적은 수많은 개선방안에다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우선 순위가 높은 소수의 개선방안만이라도 실현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본 연구는 국회가 개선 대상으로 검토한 방안들을 중심으로 13개 과제를 선별한 다음, 이들에게 우 선순위를 부여하였다. 우선순위 분석에는 계층적분석기법(AHP)과 다속성효용기법(MAUT)을 절충한 하이브리드 방식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최우선 과제 1개, 차우선 과제 4개, 중기적으로 개선할 과제 4개, 그리고 우선순위가 낮은 과제 4개를 선별하였다. 최우선 과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의 심사를 강화하는 것”으로 서, 최근 재정분권 논의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4개의 차우선 방안들은 주로 성과관리와 관련된 것들이고, 중기적으로 개선할 과제로는 Top-down 예산심의제와 같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 방안들이다. 그런데 본 연구의 결과는 계량적으로 도출한 기술적 우선순위이지, 이것이 곧 사회적 최종 결정은 아니다. 오히려 이들은 예산심의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의 출발점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어

The National Assembly's budget review system has been pointed out many problems and many alternatives have been proposed to improve them. Nevertheless, real improvements are ra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ioritize a number of improvements and to ensure those with high priority are realized. Thirteen existing alternatives were selected and prioritized by the hybrid approach which compromises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and the Multi-Attribute Utility Technique (MAUT). This study identifies one top-priority improvement alternative, four secondary-priority alternatives, four alternatives for mid-term improvement, and four low-priority ones. The top-priority is to “enhance the review of subsidies to local governments,” which is significant in terms of recent financial decentralization discussions. The four secondary-priority alternatives are related to operational efficiency of public finance. The introduction of a new system like the Top-down Budget Review System was classified as a mid-term improvement measure. The results of this study is to set priority over alternatives quantitatively, so they are not the social decision itself. Therefore, it should be not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to provide starting points for full-scale discussions on improving the budgetary review system.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기존 연구의 재검토
2.1. 예결위와 상임위와의 역할 정립 문제
2.2. 예산심의 기간
2.3. 결산기능의 강화
2.4. 예결특위 운영의 공개화
2.5. 의원들의 행태: 당파성과 지역이기주의
2.6. 예산심의의 전문성 향상
2.7. 기존 연구결과들의 특징과 본 연구를 위한 시사점
Ⅲ. 연구 모형과 접근방법
3.1. MAUT, AHP, 그리고 Hybrid
3.2. 대안의 설정
3.3. 속성의 설정
Ⅳ. 예산심의제도 개선방안들에 대한 우선순위
4.1. 예비조사와 본 조사
4.2. 속성값에 대한 상대적 가중치
4.3. 속성별 가중치를 감안한 대안의 분석
4.4. 예산심의제도 개선에 관한 응답 집단별 우선순위
4.5. 우선순위의 포트폴리오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배득종 [ Deuk J. Bae | 연세대학교 글로벌행정학과 교수 ] 제1저자(교신저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