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한국어

본 연구는 2014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 회계연도부터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지 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법제화된 이후 성과주의(기반) 예산제도 정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예산회계 결산과 재무회계 결산이 이원화되어 있어 성과관리의 근원적인 정보에 해당하는 재무제표와는 연계성 이 없어 정보 산출의 실효성을 얻지 못하고 성과보고서가 사업원가와 성과의 연계를 밝히지 못하는 문제 가 있다. 성과관리체계와 사업예산체계를 실질적으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단위사업을 성과관리 대상으 로 포함하고 성과지표를 설정해야 하고, 성과계획서, 예산서, 성과보고서가 체계적으로 연계되어야 한 다.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성과정보가 예산편성에 반영되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작성항 목이 추가되어야 한다. 사업명은 사업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요소와 속성을 제시하여 비교가능성을 높이고 시계열 분석이 가능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공시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주민 및 제3 자가 성과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예산부서와 실국(부서)만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 서 작성과정에 참여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지방의회 및 검사위원의 감시 및 통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영어

Since the enactment of the Local Finance Act in 2014, local governments are required to submit performance plans and performance reports to the local assembly for budget approval and audit. Despite this legal requirement, there is a growing concern about the lack of a defined process for feedback based on performance information within the budget process. This issue can be attributed to a variety of reasons, such as the coexistence of cash accounting and accrual accounting systems in the budget process as well as a lack of expertise on the audit process. Overall, the current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fails to provide sufficient financial information for budget formation. This paper proposes several recommendations drawn from review of the legal framework and cases involving performance plans and reports by local governments. Our results suggest that governments should set the unit enterprise as measuring basis for performance management rather than policy enterprise and continue monitoring localities’ sharing activities such that local constituents are afforded easy access to performance information. In addition, shareholders such as accounting and planning departments should work together to create performance plans and reports.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연구배경
2.1. 성과예산에 대한 일반론
2.2. 지방자치단체 성과관리 및 사업예산과의 연계성에 대한 선행연구
Ⅲ. 성과정보와 예산의 연계(환류)에 대한 주요 논점
3.1.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에 대한 법적 근거
3.2.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일정 및 행정사항
3.3. 사업예산제도과 성과관리제도 비교분석
3.4. 이해관계자의 성과정보 요구사항
Ⅳ.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공시 현황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안성윤 [ Sungyoon Ahn | 가톨릭대학교 경영학부 회계학전공 부교수 ] 제1저자
• 정일환 [ Il Hwan Chung | 숭실대학교 행정학부 조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