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한국어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지방상수도요금 총괄원가 산정의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방안 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현재 80%내외에서 정체중이다. 현행방식은 1년간의 발생비용을 기준으로 총괄원가를 산정하여 발생비용을 회수하는 구조이다. 즉 과거의 발생원가를 기준으 로 다음 연도의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인 것이다. 이는 향후 투자계획과 원가 변동요인을 반영할 수 없는 구조이므로 총괄원가 항목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가 필요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요금산정주기의 개 선, 감가상각방법과 실질내용연수의 조정, 비효율적 시설투자에 따른 비가동률 부분에 대한 관리 등을 제 안하였다. 이러한 개선방안은 원가절감 및 요금현실화 등의 경영효율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이로 인한 재 원확보는 수도서비스의 지속성을 확보하여 후세대에 대한 비용부담을 경감시키게 될 것이다.

영어

This study identified the current status of the calculation of the overall cost of local waterwork charges in Korea and prepared a plan for improvement. Korea's cost-recovery rate of waterwork charge is currently stagnant at around 80 percent. The current method is to calculate the overall cost based on the incurred expense for a year and recover the incurred expense. That means current structure determines the price of the next year based on incurred cost of the past. This is a structure that cannot reflect future investment plans and causes of change in cos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examine the adequacy of the overall cost category. In response, the study proposed improving the rate-setting cycle, adjusting the depreciation method and actual useful years, and managing the non-operating portion occured by inefficient facility investment. Such improvement measures can achieve management efficiency such as cost reduction and cost-recovery. And such funding should relieve the burden of future generations by ensuring the continuity of water service.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수도요금 산정에 관한 이론과 현황
2.1. 공공요금의 일반개념 및 산정방식
2.2. 현행 지방상수도 원가산정방식
2.3. 수도요금체계와 결정과정
Ⅲ. 지방상수도 경영 및 원가특성분석
3.1. 전국 상수도 보급 현황
3.2. 전국상수도 요금현황
3.3. 지방공기업 총괄원가 분석
Ⅳ. 현행 총괄원가 산정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및 제언
4.1. 요금산정주기
4.2. 총괄원가 중 고정비 성격 비용 검토
4.3. 고정자산의 이용률에 대한 고려
4.4. 경영실태 분석에 대한 제언 및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김길복 [ Gil Bok Kim | 한국수도경영연구소 소장, 공인회계사 ] 주저자
• 심동희 [ Dong Hee Shim | 안산대학교 강사 ] 교신저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