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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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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경비업체의 오경보로 인한 불필요한 경찰신고를 방지하고, 출동대응 등 의무를 명확히 하여 기계경 비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시행되었던 감독명령이 개정되었다. 개정 감독명령(제2017-1호)은 선별신 고제도의 긴급신고 대상을 제한한다. 감독명령의 개정으로 기계경비업체의 경찰신고 감소는 기대할 수 있 으나,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피해의 확대가 예상되는 긴급신고 제외 대상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과 기계경비업체의 오경보 개선 노력 의무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세부 지침 제정 등의 해결 과제가 있다.

목차

요약
1. 서론
2. 감독명령 제2017-1호의 의의
2.1 감독명령
2.2 감독명령 제2017-1호의 개정 내용
3. 개정 기계경비업무 감독명령의 시사점과 과제
3.1 개정 기계경비업무 감독명령의 시사점
3.2 개정 기계경비업무 감독명령의 과제
참고문헌

저자

• 하경수 [ Ha, Kyung-Su | 정회원∙(주)월드안전 기술본부장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