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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의 정책적 제언
Suggestion on how to improve the pre-disaster impact system

  • 간행물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발표대회 바로가기
  • 권호(발행년)
    2017년 정기학술대회 및 특별세미나 (2017.11) 바로가기
  • 페이지
    pp.317-318
  • 저자
    이명진, 최우정, 김민정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42077

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본 연구는 사전재해영향성 평가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환경영향성평가의 연혁 변화 및 DB 구축 시스템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재해 사전 분석의 이론적 개념을 분석하여 사전재해영향성 평가제도 의 이론적 개념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전재해영향성 평가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 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전재해영향성 평가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 고, 또한 사전재해영향성평가 문제점을 환경영향성평가 비교 분석을 통해서 사전재해 영향성평가 개선방안 을 제안하였다. 개선방안으로 첫째 정책적 개선안으로 행정계획 지침 분리, 소규모 개발 사업 간소화 등을 제안하였다. 둘째 기술적 개선안으로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사후재해영향성검토제 도입을 제안하였다.

목차

요약
1. 서론
2. 본론
3. 결론
3.1. 정책적 개선안
3.2. 기술적 제안
감사의 글
참고문헌

저자

  • 이명진 [ Lee, Myoung-Jin | 정회원∙국립재난안전연구원 책임연구원 ]
  • 최우정 [ Choi, Woo-Jung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관 ]
  • 김민정 [ Kim, Min-Jung | 정회원∙국립재난안전연구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 간행물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발표대회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05~2025
    • 십진분류
      KDC 338 DDC 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