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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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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재해 예방 및 복구사업 경제성평가 모델 개발을 위해 경제성 평가 활용현황 및 문제점을 정리하고 경제성 평가모델개발방안 도출 등의 연구를 수행한다. 경제성 평가기법의 연구개발 현황 파악과 경제성 평가방법의 당면 과제 도출로부터 조사 범위 및 방법을 결정하고 성과물에 대한 활용방안 또한 결 정에 참고하도록 한다. 기존 연구 및 풍수해 관련 자료의 분석결과 경제성 평가는 BCA가 일반적으로 사 용되여 Benefit과 Cost의 고려범위에 따라 연구방법과 내용이 각기 다른 실정이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 는 정량화가 쉬운 직접비용에 치중되어 있으며, 고려 범위가 추상적인 경우는 과다하게 측정되는 경향이 있었다. 한편, 피해 발생 시 현재는 NDMS에 피해액관련 데이터 입력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관련보상 법규가 없던 과거조사자료와 최근의 조사자료사이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목차

요약
1. 서론
2. 경제성평가 활용현황 조사
2.1. 공공사업 경제성 평가방법
2.2. 민간기업의 투자경제성 평가방법
3. 기존 관련연구 자료의 문제점 분석결과
감사의 글
참고문헌

저자

• 김한태 [ Kim, Han-Tae | 정회원∙(특)한국방재협회 선임연구위원 ]
• 한종수 [ Han, Chong-Soo | (특)한국방재협회 책임연구원 ]
• 장문엽 [ Jang, Moon-Yup | (특)한국방재협회 선임연구원 ]
• 권정호 [ Kwon, Jeong-Ho | (특)한국방재협회 선임연구원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