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한국어

법률구조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법률적 지원을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보 장체계를 보완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이와 같은 제도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보 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사법구조제도이다. 한국법률구조제도는 1956년부터 시작되어 아시아국가에서 선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서양의 선진적 법률구조제도를 참고하여 수십 년의 노력에 계속적인 보완을 하였다. 중국의 법률구조제도는 한국법률구조제도를 참고하여 보다 나은 체계를 구축 하여야 한다.

중국어

法律援助制度是法律扶贫、扶弱和扶残，是实现法律面前人人平等和完善社会保障法律体系的重要举措，是被世界多数国家普遍采用的司法救助制度. 韩国现代法律援助制度起源于1956年，是亚洲国家中较早建立起法律援助制度的国家. 韩国在借鉴吸收西方福利国家先进的法律援助制度的基础上，经过几十年的发展，法律援助制度得到不断完善和发展,韩国的法律援助制度中很多做法值得中国学习和借鉴.

영어

Legal aid system is the law to help the poor, the weak and the disabled. It is an important measure to achieve equality and improve the social security legal system, and a judicial aid system widely adopted by most countries in the world. South Korea is the first country to establish legal aid system in Asian countries, its modern legal aid system originated in 1956. On the basis of absorbing the advanced legal aid system in western welfare countries, the legal aid system in Korea has been constantly improved and developed after decades of development. Many of the Korean legal aid systems are worth learning in China.

목차

Ⅰ. 引言
 Ⅱ. 韩国法律援助制度概览
 Ⅲ. 韩国法律援助制度的主要不足
 Ⅳ. 韩国法律援助制度的改善努力和对策
 Ⅴ. 韩国法律援助制度对中国的启示
 국문초록
 영문초록
 중문초록

저자

• 石贤平 [ 석현평 | 吉林大学司法文明协同创新中心博士研究生，哈尔滨商业大学法学院副教授，研究领域 为 司法文明(法律援助). ]
• 尹文希 [ 윤문희 | 哈尔滨商业大学法学院讲师，博士，研究领域为民事诉讼法、仲裁法. ]
• 李康根 [ 이강근 | 中国政法大学博士研究生，韩国国会事务处副理事官，研究领域为宪法与行政法.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