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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우리 군(軍)은 장병의 헌법상 권리와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군 사법개혁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2018 년 국방개혁 2.0의 개혁안을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개혁안을 통해 공정하며 독립적인 군 사법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고등군사 법원을 폐지함으로써 군내 온정주의 논란을 근절하고, 평시에 한해 심판관 제도 및 관할관 확인조치권 제도 폐지를 추진함으로 써 군 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군 사법개혁안 은 획기적인 만큼 반대의 목소리도 높지만 더 이상 군대가 민주화의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인권의 사각지대라는 오명에 휩싸이 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영어

The The ROK military announced a reform proposal for the National Defense Reform 2.0 in 2018 in order to substantially guarantee the constitutional rights and human rights of the soldiers and to meet the demands of the military judicial reform. In order to establish a fair and independent military judicial system through such reforms, the Supreme Military Court was abolished to eradicate the controversy in the army and to abolish the system of the judges' And professionalism is systematically ensured so that judges can be judged only by law and conscience. This military reform proposal is so dramatic that it has a vocal voice of opposition, but the military should no longer be an exception to democracy and should try not to get caught in the stigma of human rights blindness.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국방개혁 2.0의 도입배경과 목표
  2.1 국방개혁 2.0의 도입배경
  2.2. 국방개혁 2.0의 목표 및 기본원칙
 3. 국방개혁 2.0의 군 사법제도 개혁안
  3.1 군사재판 시스템의 변화
  3.2 관할관의 ‘확인조치권’과 ‘심판관 제도’폐지
  3.3 군 판사의 신분보장 및 순환보직 폐지
 4. 국방개혁 2.0을 통한 군 사법제도 개혁안의 효과성
  4.1 민간법원의 이관에 대한 군 개혁안 평가
  4.2 심판관제도 및 확인조치권 폐지 개혁안 효과
  4.3 군판사 5년 재임용 심사에 관한 신분보장 개혁안의 효과성
 5. 결론
 참고문헌

저자

• 정정균 [ Jung Kyun Jung | 장안대학교 부사관과 외래교수 /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박사수료 ]
• 박철 [ Cheol Park | 장안대학교 부사관과 교수 ]
• 박상재 [ Sang Jae Park | 육군교육사령부 교리연구원 /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박사수료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