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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의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about System Applied to Not-For-Profit Orgnition in the Law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 간행물
    산업융합연구(구 대한산업경영학회지) 바로가기
  • 권호(발행년)
    제1권 제2호 (2003.12) 바로가기
  • 페이지
    pp.141-172
  • 저자
    이재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33593

원문정보

목차

Abstract
 I. 서론
 II. 공익법인의 의의
  1. 공익법인의 개념 및 성격
  2. 비영리법인의 과세여부에 관한 이론적 배경
 III. 우리 나라 공익법인의 상속세 및 증여세 제도
  1. 공익목적 출연재산 등의 과세가액 불산입
  2.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사후관리
  3. 계열기업 지배 등의 방지
  4. 공익법인의 의무
 IV.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공익성의 제고
  2. 투명성의 제고
  3. 출연제한의 합리성 제고
  4. 출연재산 운용소득에 대한 사후관리 제고
 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저자

  • 이재삼 [ Lee, Jae-Sam | 하나세무법인 대표 세무사(경제학 석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 간행물
      산업융합연구(구 대한산업경영학회지) [Journal of Industrial Convergence]
    • 간기
      월간
    • pISSN
      2635-8875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3 DDC 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