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Ⅰ. 서론
Ⅱ. 영업승계와 제재적 행정처분의 승계에 관한 주요 쟁점
1. 영업승계 인정 여부 및 승계 효과
2. 제재적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및 법적 근거 요부
Ⅲ. 영업승계 및 제재적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법제 기준
1. 영업승계 인정 여부
2. 영업승계의 사유에 따른 고려사항
3. 영업승계의 절차 및 절차 위반에 따른 제재
4. 제재적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여부
5. 승계대상이 되는 제재적 행정처분의 범위
6. 제재적 행정처분의 승계기간
7. 선의의 승계인 보호 방안
8. 행정처분 관련 정보제공·사실확인 절차
Ⅳ. 영업승계 및 제재적 행정처분 효과 승계에 관한 입안모델
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