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한국어

제18대 당대회에서 제출된 공공행정개혁추진에 따라, 행정권의 사회업무에 대한 부 단한 구조조정이 있었다. 중국 ‘행정소송법’ 및 동법의 사법해석이 규정하는 민사소송 과의 병합심리는 안건심리 유형에 제한을 받고 당사자 선택적용이 비교적 낮을 뿐만 아니라, 법원재량권이 크다는 문제가 있다. 행정권과 사법권 및 소권(诉权)의 형평에서 정당한 절차의 마련은 재판의 기판력 보호와 다원적 분쟁해결시스템의 확립 등을 고려 하여,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이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민사와 행정 관련 안건 심리의 다중시스템을 확립하여야 했다. 즉, 민사와 행정 소송의 유형이 다른 성질의 소송이기 때문에 절차와 선결문제의 처리, 심리전 절차, 판결효력 간의 협조, 분쟁해결시스템 등을 완비함에 있어 공정과 효율적 통일을 관철하고, 민사와 행정소송 동시고려의 원칙, 입안지도와 법관설명의 강화, 재판조직의 보장과 재판정보공유의 강화를 위하여 심리전 절차를 분리하였다. 또한 행정 부대 민사소송에 있어 그 적용의 범위와 증거원칙, 재판절차에 있어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민사소송에 있어 행정분쟁과 관련하여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한다. 이는 중국이 가진 특유의 사법시스템으로써 법률이 적용과 증거원칙 및 재판절차의 적용 등 행정분쟁 중 민사관련 부분에 대한 병합심리 가능성을 제기함 으로써 민사와 행정안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고려하여야 할 점들을 제시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중국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공공행정업무의 효율성 추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영어

With the steady progress of the public administration reform proposed by the 18th national congress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CPC), the government's intervention in social affairs has been continuously adjusted.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law of China and its judicial interpretation stipulate the mode of trial, which leads to the limitation of the cases, the low choice of the parties, and the excessive discretion of the court. From the executive power and judicial power, the balance of litigation, due process set, take effect to judge sentenced to force both maintenance and multivariate indeed some respects consideration of dispute resolving mechanism, based on the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civil litigation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should be established, line associated case multiple mechanisms, improve the order of different types of cases, the previous question processing, pre-trial procedures, the effect of coordination between, the mechanism of dispute resolution, etc., to implement the principles of fairness and efficiency, MinHang consideration, strengthen guidance for filing and judge habitancy judged, strengthening organization guarantee and information communication, perfect pretrial diversion program. We will improve the mode of administrative incidental civil action from the scope of application, the rules of evidence, the trial process and the referee. In the aspect of administrative disputes, the specific administrative act, the specific administrative act confirmed by the effective administrative judgment and the specific administrative act without the entity review shall be emphatically resolved.

중국어

随着十八大提出的公共行政改革的稳步推进，行政权对社会事务的干预亦不断调 整。我国《行政诉讼法》及其司法解释规定的一并审理模式，导致案件审理类型受限、 当事人选择适用较低，以及法院裁量权过大等问题。从行政权与司法权、诉权的平衡， 正当程序的设定，生效裁判既判力的维护和多元化解纷机制的确立等方面考量，立足民 事诉讼与行政诉讼的不同特质，应当确立民、行关联案件审理多元机制，完善不同类型 案件诉讼的位序、先决问题的处理、审前程序、判决效力之间的协调、解纷机制等，贯 彻公正与效率统一、民行兼顾的原则、加强立案指导和法官释明、强化审判组织保障和 审判信息沟通，健全审前分流程序。从适用范围、证据规则、审判流程与裁判方面，完 善行政附带民事诉讼模式。在行政争议方面，重点解决重大且明显瑕疵的具体行政行 为、生效行政判决确认的具体行政行为和未经实体审查的具体行政行为。

목차

Ⅰ. 问题的缘起
 Ⅱ. 民行关联案件一并审理之现状分析
 Ⅲ. 民行关联案件多元审理的理论支点
 Ⅳ. 民行关联案件多元审理之具体路径
 Ⅴ. 结语
 参考文献
 국문초록
 中文摘要
 Abstract

저자

• 朱福勇 [ 주복용 | 中国西南政法大学最高人民法院应用法学研究基地研究员, 副教授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