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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본 연구는 온라인 트래킹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소비자 관점에서 EU, 미국,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최근 법제도 논의를 고찰하고 비교 분석하였다. EU는 입법을 통해 온라인 트래킹으로부터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어 주요 법률인 ‘개인정보보호 일반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 GDPR)’과 ‘ePrivacy Regulation(안)’을 살펴보았다. 미국의 경우 포괄적인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지 않고 소비자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업무를 FTC가 담당하고 있어 FTC가 발표한 다양한 보고서들을 중심으로 법제도를 살펴보았다. 한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에 근거하여 온라인 트래킹과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위의 두 가지 법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EU와 미국의 경우 온라인 트래킹에 대한 소비자 선호를 반영한 실질적인 동의와 소비자 친화적인 통제방안을마련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고,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부터 전 단계에 걸쳐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기업의 의무를 강화시키고 있다. 반면 한국은 온라인 트래킹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통제방안이부족하고 정부 주도의 형식적인 자율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비교 고찰을 통해 본 연구에서 도출한 법제도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트래킹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범위 한정에 대한 접근보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복합적인 접근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빠르게 진화하는 온라인 트래킹 환경에서 소비자의 선호를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동의 방안과 소비자가 쉽고 편리하게 통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셋째, 기업주도의 자율규제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자율규제를 강화할 수있는 행동강령 마련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트래킹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엄격히 제재하고적절한 조치를 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관리․감독 방안에 대한 논의가 요구되며, 실질적으로 온라인 트래킹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 마련이 필요하다.

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to protect consumers in relation to online tracking. In this paper, we review and discuss the recent legislative debates in the EU(‘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and ‘ePrivacy Regulation(proposal)’), the United States(a variety of reports published by the FTC, which is responsible for consumer privacy protection) and South Korea(‘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Act of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from a consumer perspective. The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have begun to actively discuss guidelines and legislation from the consumer’s point of view on how to protect consumers from online tracking. They have attempted to give consumer-friendly control over their own privacy, which reflects their preferences so that can agree to and control their own privacy. In addition, it is strengthening the company's duty to design by privacy with emphasis on protecting consumers' personal information. In Korea, on the other hand, the problem is that consumers’ consent and controls are not effective and government guidelines are being developed. As a result, the following implications were derived. First, it is necessary to call for a complex approach to consumer protection, rather than approach to limiting the scope of personal information related to online tracking. Second, it is essential to consider how to strengthen consumer’s control mechanisms and practical agreement measures that reflects the consumers’ preferences. Third, new methods are needed to strengthen self– regulation and the government and consumers should provide incentives to strengthen self-regulation. Finally,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establishment of a effective safety net for consumer protection and supervision system that can strictly prohibit misuse of online tracking and take appropriate measures when there is damage such as consumer privacy violations from online tracking.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온라인트래킹과 소비자 프라이버시
  2. 온라인 트래킹 관련 선행연구
 Ⅲ. 온라인 트래킹 관련 EU의 소비자보호 법제도 현황
  1. 온라인 트래킹 관련 개인정보 범위 한정
  2. 온라인 트래킹에 대한 소비자 동의(Consent)를 받는 방법
  3. 온라인 트래킹에 대한 소비자 통제권(Control)
  4. 온라인 트래킹과 관련된 기업의 책임성 강화 조치
  5. 소비자 피해구제
 Ⅳ. 온라인 트래킹 관련 미국의 소비자보호 법제도 현황
  1. 온라인 트래킹 관련 개인정보 범위 한정
  2. 온라인 트래킹에 대한 소비자 동의(Consent)를 얻는 방법
  3. 온라인 트래킹에 대한 소비자 통제권
  4. 온라인 트래킹과 관련된 기업의 책임성 강화 조치 및 자율규제
  5. 소비자 피해구제
 Ⅴ. 온라인 트래킹 관련 한국의 소비자보호 법제도 현황
  1. 온라인 트래킹 관련 개인정보 범위 한정
  2. 온라인 트래킹에 대한 소비자 동의(Consent)를 받는 방법
  3. 온라인 트래킹에 대한 소비자의 통제권
  4. 온라인 트래킹과 관련된 기업의 책임성 강화 조치
  5. 소비자 피해구제
 Ⅵ. EU, 미국, 한국의 법제도 비교를 통한 온라인 트래킹 소비자 보호 개선방안
  1. 개인정보 범위 한정에 대한 접근보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복합적인 접근 필요
  2. 실질적인 동의 방안과 소비자 친화적인 통제권마련 필요
  3. 자율규제 강화 방안 필요
  4.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 방안마련 필요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김지혜 [ Kim, Jihye |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박사과정 ] 주저자
• 박서니 [ Park, Sunny |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박사과정 ] 교신저자
• 나종연 [ Rha, Jong-Youn |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