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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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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블록체인의 기술적 특징은 분산원장으로 통용되지만 법적 지위 및 권한을 정의하기 위하여 합의된 근거 법령은 국내를 비롯하여 전세계적으로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따라서 블록체인의 법률적 정의와 개념에 대한 미비는 향후, 블록체인 환경에서 다양한 법적 분쟁을 발생 시킬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하여 GDPR의 조항에 의거하여 향후, 블록체인 환경에서 상충 가능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이슈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는 향후, 블록체인 기술의 확산에 따라 발생 가능한 각종 법적 분쟁을 예방 및 해결하기 위한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제도 개선의 토대를 제공한다. 나아가 국내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와 더불어 기업 환경에서 블록체인 기술 적용에 따른 GDPR 대비에 기여한다.

목차

Abstract
 서론
 블록체인 환경에서의 주요 법적 쟁점
 결론 및 향후 연구
 References

저자

• 박민정 [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경영정보시스템 박사과정 ]
• 채상미 [ 이화여자대학교 경영정보시스템 부교수 ]
• 이명준 [ 하모니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