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요약
1. 서론
2. 감염병(infectious diseases)과 전염병(communicable diseases)
3. ‘감염병환자’와 관련한 법적 분쟁
3.1 의료기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3.2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
3.3 소결
4. ‘격리조치’ 등과 관련한 법적 분쟁
4.1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사환자’의 격리조치 등에 대한 보상
4.2 ‘의료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 폐쇄’ 및 ‘업무 정지’ 조치에 대한 보상
4.3 소결
5. ‘의료기관 명단 공개’와 관련한 법적 분쟁
5.1 ‘국민의 생명권 및 알 권리’와 ‘의료기관의 재산권’ 간 이익형량
5.2 감염병예방관리법상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의무
5.3 정보공개에 따른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5.4 소결
6. ‘행정 규제’와 관련한 법적 분쟁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