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다운로드

제주4ㆍ3특별법의 현안 과제와 개정안 해설

  • 간행물
    4.3과 역사 바로가기
  • 권호(발행년)
    제17호 (2017.12) 바로가기
  • 페이지
    pp.407-471
  • 저자
    이재승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27469

원문정보

목차

I. 4·3특별법의 개정
 II. 피해자의 권리(제2조)
  1. 피해자의 권리
  2. 제주도민의 집단적 권리
 III. 개정안의 주요내용
  1. 총강
  2. 위원회와 진상규명
  3. 피해회복
  4. 기념사업 등
  5. 처벌규정
 IV. 사회통합형 과거극복
 제주4·3 진상규명과 희생자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약칭: 4·3피해회복법)

저자

  • 이재승 [ 건국대 교수, 법학박사, 범국민위원회 법개정특위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 간행물
      4.3과 역사
    • 간기
      연간
    • pISSN
      1599-3345
    • 수록기간
      2001~2025
    • 십진분류
      KDC 911 DDC 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