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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테러사법
 2. 미국의 전시형법
  1) 전시형법의 역사
  2) 민간인에 대한 재판
  3) 제주4ㆍ3사건에 대한 시사점
 3. 법관념의 갈등
 4. 위헌성 논란
  1) 1948년 헌법 제100조와 법령족보
  2) 위헌법령으로서 국방경비법
 토론문

저자

• 이재승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 고호성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