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한국어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제4차 산업혁명 대응에 있어 사회-기술시스템론적 공공관리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제4차 산업혁명의 주요 개념과 논의점 검토와 함께 해외 선도국가들의 대응 전략을 국내외 문헌 연구를 통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기술 중심에서 벗어나 사회적 난제 해결과 인간중심의 사회 혁신을 위해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정부 정책기조의 변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즉 제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대응하여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수직적, 계층적, 분화적, 기계적 정부시스템을 과감히 탈피하고, 사회-기술시스템론적 공공관리 방식을 강조해야 한다고 보았다. 향후 정부의 정책 방향은 혁신을 확산할 수 있는 창발적이며 내재적인 모습을 보여야 하며, 정부조직과 정부운영방식의 재설계, 정부 정책영역의 재설정과 이를 입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입법행정의 공조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공공부문의 제4차 산업혁명 대응성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의 첫 논의라는 점에 의미가 있으며 후속연구가 이러지기를 바란다.

영어

This paper aim to propose and suggest for government to reinvent and re-steering the policy o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 Korea. To do it, this paper annalize the advanced country's policies and hard-data sets from many international research institutes. So this paper emphasized the concept and frame of socio-technical system approach by Geels. According to this approach, this paper can get a conclusion that Korea government has to focus on the roles to solve the big social dilemma with high-tech tools from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is paper point out the necessary of increasing the diversity and multidisciplinary in 4th industrial revolution policy of Korean government. These findings of this paper recommend for Korea to redesigns the governance mechanism and legislation platform and to design the future readiness.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이론적 고찰
  2.1 제4차 산업혁명의 개념적 혼선
  2.2 제4차 산업혁명의 주요내용과 핵심 특징
 3. 제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국가별 포지셔닝 전략 검토
  3.1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3.2 일본의 제4차 산업혁명 정책
  3.3 미국의 제조업 관련 공공 혁신정책
  3.4 프랑스의 디지털 경제 이행
 4. 데4차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사회-기술시스템론 기반의 공공관리
  4.1 사회-기술시스템론 적용 필요성
  4.2 과거 정부의 미래혁신 전략
  4.3 문재인 정부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추진 현황 및 문제점
 5. 결론
 REFERENCES

저자

• 진상기 [ Jin, Sangki | 국회사무처 ]
• 방민석 [ MinSeok Bang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