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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일반인들의 마약거래가 급증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일반인들의 마약수요를 억제 하기 위하여 사전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마약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일반인들은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마약거래를 하더라도 적발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마약거래를 하게 된다. 따라서 인 터넷과 sns를 이용한 마약거래의 적발가능성이 높다고 일반인들이 인식하게 한다면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마약거래 는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통제배달기법규정의 구체화와 위장수사제도의 도입을 통해 인터넷과 sns를 이용 한 마약거래의 적발가능성을 높인다면 일반인들이 쉽게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마약거래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 이와 함께 마약범죄 처벌규정을 세분화하여 단순마약구매자에 대하여는 처벌보다는 치료위주의 처우를 통해 마약수요 를 억제하고 마약공급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강화해야 한다. 마약류 대부분이 해외에서 밀반입되므로 외국에서 마약이 공급될 수 없도록 마약정보의 공유시스템을 구축하고 마약공급국가와 공조와 검색체계의 강화를 통해 인터넷과 sns를 이용하여 국내이용자가 해외에서 들여오는 마약공급을 사전에 차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영어

The drug trade among the general public via the Internet and sns have been increasing, which is becoming a social problem. The general public believe that even if they do the drug trade via the Internet and sns the probability of detection is low. so they will conduct drug trade via the Internet and sns. Therefore, if the general public recognize that there is a high likelihood of disclosure, drug trade via the Internet and sns are likely to decline. If the possibility of punishment increases through specification of controlled delivery techniques and Introduction of entrapment investigator, it seems that the general public can not easily deal with drug trade via the Internet and sns. Also by further subdividing the penalties for drug offenses, for simple drug buyers through cure-oriented treatment rather than punishment drug demand be suppressed and penalties for drug suppliers should be strengthened.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마약거래현황과 대응현황
  2.1.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마약거래현황
  2.2.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마약거래에 대한 대응현황
 3.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마약거래 사례
  3.1. '딥웹'에 판매한 일당 적발
  3.2. sns를 이용한 일반인의 마약범죄
  3.3. 스마트폰 채팅앱 통해 필로폰 거래
 4. 인터넷과 sns를 통한 마약거래에 대한 현재 대응의 문제점
  4.1. 마약범죄모니터링 시스템의 문제
  4.2. 복잡한 수사체계의 문제
  4.3. 함정수사의 한계
  4.4. 분리된 국경안보체계의 문제점
  4.5. 일반인의 마약관련 정보 부족
  4.6. 마약판매 처벌의 실효성부족
  4.7. 관련법의 미비
  4.8. 인터넷 마약판매의 진화에 따른 대처의 어려움
  4.9. 통제배달기법 규정의 미비
 5.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마약거래 대응방안
  5.1. 전담조직구성
  5.2. 국제공조수사 강화
  5.3. 배달통제기법 규정의 구체화
  5.4. 위장수사제도의 도입
  5.5 딥웹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
  5.6. 마약정보의 공유시스템 구축
  5.7. 처벌법규강화와 세부화
  5.8. 마약수요억제를 위한 홍보
  5.9. 분산된 국경관리체계의 통합
  5.10 검색체계 강화
 6. 결론
 참고문헌

저자

• 박호정 [ Park Ho Jeong | 건양대학교 국방경찰행정학부 교수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