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Abstract

한국어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4반세기가 지났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가 상호 대립하여 견제와 균형을 취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그러나 지방분권 개혁의 추진으로 지방자치권의 확대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은 날로 확대되는 반면 그를 견제하고 통제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역량은 상대적으로 매우 빈약한 것이 현실이다. 지방의회의 역량강화는 여러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으나, 지방의회의 행정과 기능을 보조하는 지방의회 사무기구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부터 독립되어 지방의회의 기능이 강화되도록 함이 중요한 과제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지방의회 사무기구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적 기관이다. 다시 말하면 지방의회의 사무기구의 역량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으며, 그를 통하여 우리의 지방자치가 확고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다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 기관대립형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사무기구에 대한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속하여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견제하고 통제하여야 할 지방의회의 위상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는 관련 법령의 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지방의회 사무기구에 대한 인사권의 독립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검토하고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운영에 관한 관련 법령과 판례를 고찰하여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을 위한 제도적 내용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일본어

地方自治制度の復活から4半世紀がたった。韓国の地方自治法におけて地方自治團體は機關分離型として地方自治團體の長と地方議会が相互牽制と均衡をはかるようになっている。しかし、地方自治権の拡大とともに地方自治団体の長の権限はさらに拡大される反面、長を統制し、牽制する地方議会の力量は相對的にとても微弱するのが現実である。 地方議会の事務機構は地方議員の活動を支援する核心的な機関である。いいかえれば地方議会の事務機構の力量によって地方議会の議政活動のかっせいかが可能して、われの地方自治がしっかりねづくと思う。 われの国の地方議会の場合、地方議員の議政活動を支援する議会の事務機構はその構成と運營は未だ十分でない。われの国の地方自治団体は機関分離型をとってあるげれとも地方議会の事務機構の人事権は地方自治団体の長の権限であって牽制機構としての地方議会の役割か大いに沮害されっている。 現狀況下における地方議会の力量を强化する方案は様々な論議がありうるげれとも、地方議会の行政と機能を補助する地方議会の事務機構に閑する地方自治団体の長のじんじけんからの獨立とその强化が主要方案のひとつであるとかんがえる。それ故、その権限を地方議会が付与する関連法令の改正が必要である。 この硏究は地方議会の事務機構の人事権の獨立に閑する憲法裁判所の決定に対して検討し、その上、地方議会の事務機構の人事権の運營と人事権の獨立に閑する方案を考察しようとする。

Contents

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헌재 2014. 1. 28. 2012헌바216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위헌소원 결정
 Ⅲ. 헌재 결정의 논리적 전제를 중심으로 한 전개
 Ⅳ.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관한 규범적 내용과 문제 상황
 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제도적 방안 모색
 Ⅵ. 맺음말
 참고문헌
 <抄録>

Authors

• 백종인 [ 白鍾仁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연구원. ]

Refer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