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한국어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의 온라인 광고 심의 및 규제를 청소년 수용자에 미치는 영향 관점에서 살펴보고 법제적 보완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는 최근 상업적 광고와 비상업적 콘텐츠가 혼재된 이른바 브랜디드 콘텐츠가 늘면서, 청소년 등 특정집단에 미칠 부정적영향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증대된 데 따른 것이다. 연구목적을 위해 업계, 기관, 시민단체, 학계 등 이질적인 전문가와 상이한 문헌 자료를 삼각검증법에 의해 선정하거나 수집하고,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비상업적 콘텐츠가 혼재된 광고에 대한 현행의 자율규제의 강화 정도는 규제의 형식과 내용이 아울러 검토되어 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청소년 유해물 영역에서는 불법 콘텐츠와 청소년 유해 콘텐츠 간 규제 정책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많았다. 또한, 규제 방식에서는 자율규제를 근간으로 하되, 불법 콘텐츠의 경우 정부나 관련 기관 등의 차등적인 타율규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복수로 수집되었다. 수집된 결과를 토대로 규제 방향 및 세부적 실행 방안을 제안하였다.

영어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experts’ perception of internet advertising mixed with noncommercial content and expressions, in a view of protection of the teenagers. The study also aims to supplement lawful and institutional items and to present the possible direction of improvement. The background of the study is the rising voices to meet with the complaints and to yield countermeasures. For this purpose, experts are gathered from business, related public institutions, civil organizations, and academic circles by the triangular test method. The results reveal that present regulatory policies can be strengthened according to both regulation formats and regulation content. It is suggested that separate policies should be made between illegal content and harmful content in the area of harmful content to the teenagers. In perspective of regulation method, it is also suggested that policies should be based in self-regulation, and, as to illegal content, enhanced methods of public regulation should be searched. Based on the results, further regulatory direction and some specific action plans are suggested.

목차

요약
 1. 서론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1) 새로운 미디어 변화로 인한 광고 환경의 변화
  2) 변형된 광고형태에 대한 논의
  3) 온라인 광고 규제 필요성과 대상
 3. 연구문제
 4. 연구방법: 심층면접
  1) 타당도 점검 전략으로서 삼각검증법
  2) 정보 제공자 선정
  3) 자료 수집
  4) 해석 및 신뢰성 점검
 5. 연구 결과
  1) 규제의 개념적 범위와 필요성
  2) 규제 주체와 대상, 맥락
 6. 결론 및 논의
  1) 결과 요약
  2) 논의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유현중 [ Hyunjoong Yu | 가톨릭관동대학교 교수 ]
• 김운한 [ Woonhan Kim | 선문대학교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