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ABSTRACT
1. 서론
2. 양심의 자유에 관한 헌법적 고찰
2.1 양심의 개념
2.2. 양심 형성의 자유와 양심 실현의 자유
2.3. 양심의 자유의 제한가능성과 제한의 한계
3.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에 관한 논의
3.1 양심적 병역거부의 개념
3.2 한국 사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에 관한 논란
3.3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에 관한 견해
3.4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
3.5 하급심 판례의 변화
4.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