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한국어

본 연구는 장기계약에 관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다루고 있는 방위사업법과 국가계약법의 주요 특징을 비교하고, 무기체계획득시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 하였다.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에 기성제도를 적용할 경우에는 당사자간의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원활한 파트너십을 통해 안정적인 개발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적용하게 되면 지체상금 부과로 인한 분쟁 대응에 소요되는 행정력 낭비와 업체측의 결과예측곤란으로 인한 영업활동의 제한 등 직간접 손실을 경감시킬 수 있고, 나아가서 우리 방산기업의 성장을 통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물론 국가의 안보를 지원하는 양질의무기체계를 적기에 조달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

This study compares the main features of the Act of National Contract with the Act of Defense Aquisition Program, which is the only one in Korea for long-term contracts. When applying the progress payments syst em to the defense R&D project, We can prevent disputes between parties and create a stable development env ironment through smooth partnerships. Smaller, direct and indirect losses can be alleviated, such as the waste of administrative power required to deal with disputes due to the payment of delayed prizes and restrictions o n business activities due to the difficulty of forecasting the results of companies. In large measure, we will be able to procure a high-quality weapon system in a timely manner to support the security of the nation as wel l a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through the growth of our defense industry.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계약관리의 특징
  2.1 계약목적물 확정의 곤란
  2.2 계약목적물 확정의 곤란
  2.3. 공동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의 일반화
 3. 지체상금과 기성제도의 이해
  3.1. 지체상금
  3.2. 기성제도
 4.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에 기성제도 적용방안
  4.1. 이행이 완료된 경우의 계약보증금 반환 범위
  4.2. 지체상금액의 산정 기준
  4.3. 계약보증금 추가납부의 기준
  4.4. 계약보증금 국고귀속의 범위
 5. 결론
 참고문헌

저자

• 김성호 [ SeongHo Kim | 숭실대학교 IT정책경영학과,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
• 류연욱 [ YeonUk Ryoo | 충청대학교 군사학부 ] 교신저자
• 전삼현 [ SamHyun Chun | 숭실대학교 법학과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