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한국어

공동주택의 증가로 인해 도시가 초고층화 되면서 조망권의 법정분쟁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조망권 침해에 대한 법적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판례에 따르는 경우가 많다. 또한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유리한 방향으로 판례를 해석하여 법정분쟁이 과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제 거주자의 입장에서의 조망권의 인식 및 현황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며, 조망권의 인식정도를 고려한 조망권의 가치 정립을 위한 기초자료의 정립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망권 가치를 분석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가치 조망권을 보유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조망권의 가치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조망권 가치를 분석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8곳의 바다, 강, 산 및 상징적인 시설 등의 가치 조망권을 갖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거주자와 전문가(공인중개사)에 대해 설문을 실시하고 이를 비교함으로써 조망권의 가치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기초지표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실거주자와 전문가 모두 조망권을 주택가격의 형성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으나, 전문가가 생각하는 조망권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비율은 실거주가가 생각하는 비율보다 6.3% 정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영어

With manhattanization of cities due to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apartment houses, legal disputes for prospect right have increased continuously. However, many cases have followed judicial precedents as legal regulations on the infringement of prospect right are not clearly defined. In addition, legal disputes could be worse as the people who are directly involved interpret the precedents in their own advantage and interests. To solve the problem,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prospect right and its present condition from the actual residents’ point of view. Also, the formulation of the preliminary data is also required in order to establish the value of prospect right considering the degree of its recognition.. Accordingly, this study, as a basic research, aimed to analyze the value of prospect right through a survey targeting apartment houses located in Busan Metropolitan City with prospect right for analysis of the value of prospect right. Concretely, this study analyzed the value of prospect right quantitatively by carrying out a survey targeting sea, river, mountain and symbolic objects in 8 places in Busan for the purpose of analyzing the value of prospect right. When thinking the results collectively, both actual residents and experts recognize prospect right as an important element in forming housing price, but the ratio of prospect right on housing price that experts think is 6.3% higher than that of actual residents.

목차

Abstract
 1.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1.2 연구범위 및 방법
 2. 이론적 고찰
  2.1 조망권의 정의 및 법적 근거
  2.2 조망권의 경제적 가치
  2.3 조망권 침해의 판례
 3. 설문조사 개요 및 방법
  3.1 설문조사 개요
  3.2 조사 방법
 4.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
  4.1 일반 항목에 대한 결과
  4.2 조망권이 주택가격에서 미치는 영향
  4.3 조망권이 주택가격에서 갖는 비율
  4.4 실거주자와 전문가의 조망권 인식비교
 5. 결론
 REFERENCES

저자

• 김정기 [ Kim, Jung-Kee | 동아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
• 강병준 [ Kang, Byeong-Jun | 인제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건축학석사 ]
• 이정재 [ Yee, Jurng-Jae | 동아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공학박사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