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한국어

규제관리는 규제개혁과 맥을 같이 하며 규제의 신설·운영·소멸 등 전 과정을 통해 행정부 또는 입법부가 체계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로서 그에 필요한 엄격한 규제심사 등 효율적 규제관리방안이 아래와 같이 필요하다. 첫째, 의원발의법안 입안 시 행정부의 심사방식을 적용한다. 의원발의법안 제출 시 행정부의 ‘국회 제출 전’ 심사단계를 적용하는 것이다. 둘째, 규제의 기관별 관리에서 기능별 관리로의 전환이다. 현행 부처별 관리되는 체계가 주제별 소관 정부기관이 많아 내용상 중복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미국처럼 규제 영역(50개의 틀)을 정해 놓을 경우 새로운 규제가 기존의 기능과 중복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쉬워 합리적인 규제관리가 용이해지고 또한 유사가능을 가진 규제들에 대한 황단면적인 조정도 가능하다. 셋째, 의원발의법안 제출 시 규제영향분석을 도입하는 것이다. 현재 환경부 등 정부부처의 규제영향분석(비용편익분석) 사례에서 비용/편익을 한 양식에 함께 제시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계산에 필요한 가정 등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다. 넷째, 법률안 심사 및 규제영향분석 이행을 위한 입법지원조직을 강화함이 필요하다. 규제영향분석은 통상 경제영향분석이 그 주종을 이루므로 입법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비용･편익 추정 등 계량분석에 상응한 분석능력을 갖춘 연구 인력의 충원이 필요하다.

영어

In circumstances of rapidly growing representative's regulation proposals relative to government's proposals it is required to accomplish effective management device of regulations through comparing institutions of legislating process regarding to reforming regulations and to maintaining proper level of managing regulations between U. S. and KOREA. As Regulation management which also means regulation reforming is defined as the entirely engaging behavior of Executives or Legislature which regards to enactment·operation·extinction of regulations, it is necessary to prepare effective devices for managing regulation through austere examination. Those are as follows. First, It's the application of Executive's exact examination procedure which in advance is required in submitting the regulation proposals to the Legislature in representative's proposal submittance. Second, it is the conversion of departmental management to functional management, so avoidance of duplicable regulation and cross-sectional arrangement of similar regulations is available. Third, Regulation impact analysis is necessitated in submitting the Legislature's proposal. Also showing the evidence or proper assumption is necessary in calculation the impact comprising the benefit and cost together. Fourth, Strengthening the research manpower and organization for implementing difficult empirical works which is main in analysing the economic effect is necessary.

목차

요약
 Ⅰ. 문제 제기
 Ⅱ. 규제입법 심사·관리제도의 이론적 검토
  1. 규제입법의 원칙과 의의
  2. 규제입법의 유형
 Ⅲ. 미국의 규제입법 심사·관리제도
  1. 의회의 의원입법 규제심사 및 관리제도
  2. 의회의 행정입법 규제심사 및 관리제도
  3. 미국의 규제관리제도: 연방정부·주정부·연방규제법전(CFR)의 역할
 Ⅳ. 한국의 규제입법 심사· 관리제도
  1. 국회의 행정입법 규제심사 및 관리제도
  2. 규제 현황
 Ⅴ. 행정부와 입법부 간 협력적 규제관리 체계 구축
  1. 미국과의 규제관리체계 비교
  2. 규제관리를 위한 행정부입법부 간 협력체계 구축
 Ⅵ.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저자

• 李咏桓 [ 이영환 | 계명대학교 교수, 세무학 ] 제1저자
• 李南樹 [ 이남수 | 계명대학교 강사 &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객원연구원, 경제학 ] 교신저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