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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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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감정은 SW관련 분쟁이 발생하여 이를 담당하는 법원, 수사기관 등이 의뢰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분쟁대상 SW에 대한 유사성, 완성도 등을 판단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는 것으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및 소송법상 인정되는 제도다. 본 연구에는 SW 완성도 감정에서 발생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조망함과 동시에, 특히 개발하자 부분에 대한 개발비 산정절차에서 SW개발 계약방식과 대가산정 방식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 객관적인 개발비 산정에 대한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을 SW산업 현장조사결과와 전문가 집중 인터뷰(FGI)를 통해 설계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미래의 발생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SW 완성도 감정 개발비 산정에 대한 객관적인 방향(guideline)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목차

요약
 1. 서론
 2. SW 개발 프로젝트 원가산정 선행연구
  (1) SW 개발프로젝트 기능 원가산정 현황
  (2) SW 개발 개발 프로젝트 디자인 원가산정 현황
 3. SW 개발 프로젝트 원가산정 사례조사 모형설계
  (1) 사례조사 설계
 4. SW개발 프로젝트 원가산정 사례조사 분석
  (1) SW개발 프로젝트 사례 조사 구성
  (2) SW개발 프로젝트 사례 원가산정 산정 현황분석.
  (3) SW개발 프로젝트 디자인 원가산정 사례분석.
 5. SW 개발 프로젝트 원가산정사례조사를 통한 SW완성도 감정 고려사항
 6.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저자

• 홍승완 [ 효성ITX㈜ IT신사업팀 ]
• 박상호 [ 중앙대학교 융합보안학과 ]
• 전민서 [ 중앙대학교 산업융합보안학과 ]
• 김양훈 [ 극동대학교 사이버보안학과 ]
• 장항배 [ 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