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II. 취득세와 등록세의 변천과정
1. 1970년대의 변천과정
2. 1980년대의 변천과정
3. 1990년대의 변천과정
4. 2000년 지방세 체계
III. 취득세와 등록세의 중복과세 문제
1. 이중 신고납부 제도가 납세자에게 불편초래
2. 신고납부제도가 납세자에게 불이익 처분
3. 이중 신고납부 제도가 인력 · 예산 낭비
IV.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 적용에 대한 문제
1. 허위신고 등 납세자 불신초래
2 시가표준 미현실화와 기준가격 적용의 비현실성
V. 취득세와 등록세의 시가표준액 결정구조 문제
1. 토지 시가표준액 결정
2. 건물 시가표준액 결정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